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태움보다 무서운 병원 인증평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국회 토론회

기사승인 2018.04.09  14:04:41

공유
default_news_ad2

반짝 인증, 대국민 사기극으로 전락한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전면 중단하고 기준과 운영을 대폭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강연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4월 7일 ‘보건의 날’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보건의료노조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보건의료노조에서 발제를 맡고 학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기자들과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간부, 시민들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임은희 부산대병원지부 사무장과 류수영 한양대의료원지부장의 생생한 현장 증언이 참가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현장 증언에서는 “병원은 인증기간 동안에는 입원환자수를 줄이고 수술 및 검사 건수를 줄이거나 감염환자를 입원시키지 않는 상황”이라며, “암기력 테스트를 받듯이 인증제 준비를 위해 간호사들은 수많은 내용을 암기하고 청소하느라 야근과 연장 근무가 지속되지만 수당도 받지 못한다, 인증 준비를 하느라 오히려 환자를 돌볼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장은 태움보다 무서운 것이 인증이다,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죄인이 된 것처럼 살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적은 인력으로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간호사들은 인증을 준비하는 6개월간은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한달에 겨우 5번 정도 점심을 먹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인증 준비에 따르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사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서비스 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방식의 의료기관 평가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국장은 현행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는 ▲1회성 반짝 평가 ▲국민눈속임 평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강요하여 오히려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목적상실 평가 ▲직원들에게 극심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강요하여 직원들을 휴직과 사직으로 내모는 고통강요 평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이같은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적정인력 확충·유지 없는 보여주기식 대국민사기극 반짝 평가는 중단되어야 하며, 노, 사, 정,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 혁신 TF팀을 구성하여 제도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강연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 노조의 강력한 요구로 4월 5일 열린 의료기관인증위원회회의에서 3주기 병원 인증기준 결정을 유보하였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TF팀’ 구성하여, 향후 7월말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전면 혁신방안 마련하기로 했다”는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4개월 동안 평가인증제 혁신TF팀에서 마련할 혁신안에 조합원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우리 조합원들이 단지 힘들어서 인증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인증 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과세계 강연배(보건의료노조) khmu@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