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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사장 직접고용 약속했지만 지킨 건 아무것도 없어

기사승인 2018.04.13  1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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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약속 이행·태가BM 퇴출 촉구 3보1배 진행

ⓒ 노동과세계 변백선

동국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12일 낮 12시 동국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약속 이행과 반인권적 노조탄압을 일삼는 용역업체 태가BM 퇴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상반기 안에 직접고용 검토 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와 법률사무소 새날, 동국대학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동국인 모임 등이 참여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과 담당 교직원은 2018년 연말까지 태가BM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 1월부터 직접고용을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일반노조 동국대시설관리분회는 학교법인 이사장 자광 스님의 약속과 배치되는 내용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동국대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부처장, 주요 부속기관장들로 구성된 교무위원들은 4월 9일 '청소 근로자 농성 관련 교무위원 성명'을 교내에 부착했다. 성명에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동국대와 용역회사간에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동국대와 용역회사간 맺은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계약해지 사유로 △라. 근무자의 근무태만,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바. 노동관계법 규정을 위배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할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청소업체는 애초부터 용역계약 응찰할 자격도 되지 않았으며. 태가BM은 동국대 입찰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학교 또한 범죄 사실을 업체로부터 요구하지도 않았다. 태가BM은 노동관계법 규정을 위배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입찰과정에 참여가 불가능하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즉시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용역업체 태가BM은 민주노조 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이 업체는 고려대 안암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민주노조 파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현재 진행중인 태가BM에 관련 진정,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관할 검찰청 서울 서부지검에 "태가BM에 대한 사건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청소노동자를 괴롭히는 악덕용업업체가 다시는 대학 캠퍼스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동국대시설관리분회 오종익 분회장은 "교무위원들이 부착한 성명 내용을 보면 예전에 했던 말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학교가 조속한 시일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월 초파일 연등행사 개최도 어려울 것이다. 악덕업체 태가BM 퇴출시키고, 직접고용 약속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직접고용을 하겠다고 했다.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직교수단들이 보직사임서를 제출했다. 대화할 창구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보직사임서는 총장이 아닌 재단에 내야 한다. 보직을 명 받은 것은 재단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반려됐다. 이것은 직접고용을 하라고 하는 재단 이사장과 총장에게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이고, 시간끌기 형식을 취했다. 보직교수들이 직접고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노동조합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지금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동국대 47명의 청소노동자들은 74일째 학교 본관 총장실 앞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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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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