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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개악저지 순회투쟁 4일차…한정애 환노위 의원 규탄

기사승인 2018.04.12  23: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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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이마트 가양점 선전전, 금천수요양병원 연대집회, 홍대입구역 선전전 등 진행

민주노총 버스투쟁단은 12일 오전 10시 한정애 국회의원 강서구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꼼수에 대한 국회 환노위 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동자의 봄 버스’ 투쟁이 12일 4일차를 맞았다. 최저임금 삭감이 우려되는 산입범위 확대 법안은 현재 국회 환노위가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노총 버스투쟁단은 이날 첫 일정으로 오전 10시 한정애 국회의원 강서구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꼼수에 대한 국회 환노위 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파견법과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노동자를 고통에 몰아넣은 것을 문재인 정부는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투쟁으로 기껏 올려놨더니 최임 산입범위 확대라는 자본의 꼼수에 놀아나는 의원들의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깎아 내리는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춘자 세종호텔노조 위워장은 “일과 가정의 공존을 얘기한 한정애 의원이 최저임금 개악꼼수 의원이 돼버렸다”면서 “우리에겐 최저임금을 막아낼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최형선 홈플러스 경기본부장은 “우리는 마트노동자로서 10년동안 최저임금으로 100만원 받다가 이제 150만원 받고 미소가 약간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가 상여금이 많으면 국회의원보다 많나. 마트노동자가 죽어도 재벌 편을 드는 국회의원들은 표를 준 50%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서구가 집인 진남순 여성연맹 사무처장은 “강서구민으로서 한정애 의원에게 한 표를 줬는데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고 한 표를 후회하고 있다”면서 “지하철 청소노동자로서 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꼼수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성토했다.

투쟁단은 이어 이마트 가양점에서 선전전을 하고 금천수요양병원으로 넘어가 연대 집회에 참가했다. 오후에는 젊은이들의 거리로 유명한 홍대입구역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저녁에는 세종호텔로 넘어가 야간 연대집회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미선 금천수요양병원지부 지부장 발언 전문>

2018년이 되자마자 병원은 직원들의 식대를 빼앗고 포괄임금을 줄여 기본급으로 산입시켰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존재하는데도 최저임금 꼼수 계약서를 다시 쓰라며 일대일로 직원들을 불러 사인을 강요합니다. 사인을 거부하자 최저임금 꼼수대로 임금이 지급되었고 사인을 거부한 직원들에게는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걸로 알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식대 기본급 산입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측은 불법을 저지르고는 사인은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상적 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와 고용으로 협박을 하고 불법에 동의해야지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인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 것이 징계위원회 거리입니까, 내 고용을 잃을 일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번 꼼수 계약서에는 최저임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알고 들어온 직원들에게 형식적으로 써온 연봉계약서를 “갱신기대권 없음”과 “기간제”를 명시한 문구를 집어넣고는 기간제 계약서로 둔갑시켰습니다. 최저임금 꼼수와 기간제 계약서 없이 갱신기대권 약속한적 없다며 고용에 대해 말바꾸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관리자의 평가로 임금과 갱신여부를 결정하겠다 합니다.

이 관리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괴롭히기에 열을 올리는 관리자입니다. 병원은 최저임금인상을 하지않으려 고용을 무기로 협박을 하고 지금까지 관행으로 정규직이던 직원들에게 ‘갱신기대권없음’을 명시하며 언제든 해고 하겠다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 교섭대표노조인 철도사회산업노조 지부장은 이 계약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버젓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끔찍하게도 금천수요양병원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 계약서 작성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고 갱신기대권 없음을 추가해 민주노총 조합원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명백합니다.

병원은 3년이 지난 아직도 노조에 대한 차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만 1년 반 째 자격수당을 않고 최근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조합원에게만 단축근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하는 곳을 따로 분리시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서 건은 명백히 노조파괴에 대해 수단입니다. 어떠한 차별과 파괴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병원에게 경고합니다. 이 문제 끝까지 싸울껍니다. 최저임금 그대로 인상하시고 근로계약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가장 기본선이고 정부도 사측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선입니다.

13일 '노동자의 봄 버스' 투쟁단 마지막 순회 5일차인 13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규탄 및 항의 실천 △동국대 규탄집회 △레이테크코리아 규탄집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화문 대시민 버스킹 및 선전전(동화면세점 앞)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버스투쟁단은 12일 오전 이마트 가양점 앞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펼쳤다.(사진=노동과세계)

 

투쟁단은 12일 오후 12시 50분 금천수요양병원으로 넘어가 연대 집회에 참가했다. (사진=노동과세계)

 

투쟁단은 12일 오후 번잡하기로 유명한 홍대입구역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노동과세계)

 

투쟁단은 12일 저녁 세종호텔로 넘어가 야간 연대문화제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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