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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라 개성공단, 보장하라 입주기업 노동자 생존권

기사승인 2018.04.13  11: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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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남북 평화와 노동자 생존권 지키자"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과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기자회견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을 보름 여 남겨둔 가운데, 노동계가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화섬연맹)은 1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과 화학섬유연맹은 1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화학섬유연맹 제공)

화섬연맹 신환섭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단지 공단으로서의 의미만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평화 완충지대이기도 하고, 우리 미래라고 생각한다”며 재가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통일위원장)은 5월 말, 6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에서 “남측 노동자들과 북측 노동자들의 화해와 협력의 자리를 도모하고 남북 철도노동자들이 손을 맞대고 대륙철도를 모색하는 논의까지 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마중물”이라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입주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 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한 의류 제조 업체의 노조 대표인 화섬식품노조 정연호 지회장은, 2년 전 개성공단 폐쇄 당시를 회상하며 "거기에 제품들이 남아있고, 거래처와의 거래도 다 깨지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경영난으로 회사 매각이 검토되고 있다고도 밝힌 정연호 지회장은 "우리 같은 중견업체도 2년 동안 힘들었는데, 많은 영세업체가 도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남측 노동자와 북측 노동자가 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개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하고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67%가 다시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26%의 기업까지 더한다면 90% 이상의 기업들이 재입주를 희망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높은 수치는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낮은 물류비, 숙련노동자 등 국내외 대비 경쟁력 있는 경영환경이 가져온 것으로써,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또는 실질 보상’ 등 재입주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2월 당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단이 폐쇄되면서 1천여 명이 직장을 잃었고, 실질 피해액수만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노동과세계 이재준(화학섬유연맹)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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