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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료-사학, 검은 유착 관계 끝내라”

기사승인 2018.05.02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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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서기관, 비리제보자 해당 비리대학에 제공 ‘충격’

 

교육부 관료가 사립 특정대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인물을 문제의 해당 대학교에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기회에 교육부 관료와 사립학교 사이의 검은 유착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 관료-사학 유착 근절 대책 마련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 전교조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학비리 제보자 명단 유출 사건과 삼성 관련 문자 내용은 우리 사회의 비리가 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집단적인 커넥션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면서 “이들 집단의 끈끈한 검은 유착 관계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좀 먹고 있으며, 사학비리가 창궐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월25일 언론보도와 교육부의 말을 종합하면, 이 아무개 교육부 서기관은 지난 해 11월 이후 교육부 누리집 국민제안센터 등에 접수된 ‘사학 비리 세부 사항’을 특정 일부 대학 관계자들에게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쪽은 이 서기관이 사학비리 제보를 확인하는 교육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제보자 신원 및 비리 의혹 세부사항’을 인쇄해 문서로 대학쪽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11월 100억 회계부정 의혹으로 실태조사를 받은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측이 이 서기관을 통해 제보자 색출 작업을 했다는 의구심에, 교육부 감사관실 반부패청렴담당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사학개혁국본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행위가 결코 아니라 그동안 사학자본과 결탁해 온갖 사학비리를 방조하고 조장한 교육 마피아 집단의 범법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사학개혁국본은 “이 사건을 통해 교육부 내에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교육 마피아 세력들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이들 교육 마피아 세력들과 비리사학 세력의 결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철저한 조사로 교육부 내의 부패 관료를 발본색원하고, 비리사학과의 공고한 커넥션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학개혁국본은 △비리제보자 유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사건 예방대책마련과 교육부 내 부패관리에 대한 처리 방안 제시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으며,정부와 국회에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동과세계 최대현(전교조 교육희망)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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