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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 연대임금' 실현 방법은? 공정위와 머리 맞댄 금속노조

기사승인 2018.05.03  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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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공개토론회…“사회양극화 해소 위해 노조가 자본 강제하는 전략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4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두 기관은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가 큰 자동차산업에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의 실현으로 자동차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구현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라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4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공개토론회에서 각 조직의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임연철)

‘자동차산업의 하도급 거래실태와 임극격차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 거래의 중심에 전속거래가 존재한다. 자동차산업을 포함한 주력 산업 전반에 걸쳐 고착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 거래 가운데 전속거래 비중이 큰 자동차, 전자, 기계산업의 원청과 하청업체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질서 개선과 연대임금 실현방안’ 주제 발제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금속노조의 하후상박 연대임금 요구를 높이 평가한다. 기업 밖에서 기업규모 간 격차를 줄이려는 연대임금 전략을 중장기로 꾸준히 추진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가운데)이 4월 30일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공개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임연철)

이날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울산, 경주의 자동차 부품사 지회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하부영 지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기업의 갑질,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전문가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속 독립 ‘혁신자문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권장, 자율조정, 협의권이 아닌 수사권, 제소권, 강제조정권을 확보해야한다”라며 “을들에게 합법 납품거부권을 보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하고, 표준계약서 권장사항을 강제사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납품단가 임금공시제, 중간착취 체불임금 2배 징벌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하는 중간착취금지법 제정”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하 지부장은 공정거래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불법경영에 대해 ▲경영권 박탈 포함 강력 제재 ▲정부 자금지원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부영 지부장은 “현대·기아차 재벌은 정부 차원의 ‘임금가이드라인’을 ‘현대차그룹 가이드라인’으로 변형해 현대차 임금인상 타결액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80, 비정규직 70으로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십수년 동안 해마다 적용했다”라며 “금속노조는 임금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을 채택했다”라고 밝혔다.

하부영 지부장은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은 올해 시작해, 10년, 20년 지속 추진한다. 결국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지향점으로 간다”라며 “현대차지부는 조합원 교육시간을 통해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의 필요성을 현장조합원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강상호 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왼쪽)이 4월 30일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공개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임연철)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은 지정토론에서 “기아차는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관해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감시하고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강상호 지부장은 “노동이사제 등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강상호 지부장은 금속노조의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에 대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조가 먼저 나서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자본을 강제하기 위한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존재하지만, 그 중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임금과 소득격차의 문제, 노동시장의 양극화다‘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에 주목해야한다”며 노동시장 양극화의 발생 원인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지목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공정위 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 보완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를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모델 확산 ▲제도보완과 상생문화 확산에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에 접수된 2천여 건 중 절반이 불법하도급거래 신고다. 공정위가 ‘개별 신고 건’에 대한 단편 처리에서 벗어나 다수 신고된 업체를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업종별로 문제가 많은 2~3개 업체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하도급거래의 질서와 관행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 정책과 갑질 근절 기업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을 묶는 우리 사회의 발전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임연철(금속노조)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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