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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이 ‘생명안전 업무’ 아니어서 ‘직접고용’ 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18.05.09  1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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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해고 승무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KTX 해고 승무원 등이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KTX해고 승무원 복직과 비정규직 KTX 승무원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KTX해고 승무원 복직과 비정규직 KTX 승무원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와 KTX 해고 승무원 등이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은 KTX해고 승무원들을 복직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KTX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KTX승무원은 생명안전 업무로 인정하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주장이다. KTX는 1천여 명 가까운 승객을 싣고 300km로 달리고 있는데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누가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가. 문 대통령이 정책협약서를 통해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이 하루빨리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지난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그로 인해 새로 사장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를 갖고 오영식 사장과 면담을 했다. 그런데 여전히 대답은 똑같았다. KTX승무원이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어서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본인도 상식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되풀이할 수 있는가. 비상식적인 2015년 대법판결을 가지고 철도공사는 아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철도안전법에 보면 승무원이 안전업무를 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안전담당은 아닌데 피해가 생기면 책임만 떠넘기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철도공사가 만들었다. 승무업무를 외주위탁을 하는데 있어 합법화하기 위해 모든 안전업무에 승무원을 배제시켰고, 승무원은 서비스 업무를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고 나서 세월호가 터졌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업무에 대한 주목이 되자 2015년 대법판결이 나온 직후 6~7월 즈음 철도안전법을 바꿔 이렇게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법이 바뀌면 직접고용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모든 모순적인 상황과 승무원이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는 모순적인 발언들을 바로 잡고 제대로 인정받아 KTX승무원 안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바로잡아 달라. 2018년 올해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데로 그 약속이 이행되기를 바라고 그 날까지 힘내서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송경용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고 공공기관은 일선에서 실현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정규직화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여도 정당하지 못하다. 이 정부는 정자해지의 의무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철도공사 사장과 청와대는 각성을 하고 수차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약속을 했듯이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 문제가 우리의 외침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말들이 있다. 이제 와서 서로가 핑계되며 조금 더 기다려봐라, 혹은 생명안전 업무라고 하기에는 법적 조치가 미비하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 오영식 사장이 말로 했던 것들이 더 이상 공헌이 아닌 현실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존중, 안전 우선이라는 것에 진정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2006년 해고 된 KTX 승무원을 포함해서 공공부문 해고자들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선언에 불과하다. 이제는 이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기 위해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의 법적 근거 없다는 꼼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차례이다”고 일축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KTX승무원들이 낸 성명서의 제목은 ‘우리는 세월호의 승무원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였다. 승객들은 더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승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승객들의 생명과 언전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전했다.

KTX해고승무지부는 2006년에 해고되어 현재까지 4422일째, 12년이 넘게 투쟁하고 있다.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KTX 해고 승무원 등이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KTX해고 승무원 복직과 비정규직 KTX 승무원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승무원이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는 모순적인 발언들을 바로 잡고 제대로 인정받아 KTX승무원 안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KTX 해고 승무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 된 가운데 현재 KTX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조합원들이 소팻말을 들고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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