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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시대' 부산 노동자 1,233명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기사승인 2018.05.10  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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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부산 시청광장 기자회견···“대통령은 화합통신죄, 국민은 고무찬양죄 '국가보안법 폐지' 마땅”

국가보안법폐지 부산지역 노동자선언 참가자(아래 노동자선언 참가자)들은 5월 9일(수) 오전 11시, 부산 시청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부산지역 1000인 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총 1,233명(5월 9일 기준)의 부산 지역 노동자들이 선언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사진=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행동에 나섰다.

국가보안법폐지 부산지역 노동자선언 참가자(아래 노동자선언 참가자)들은 5월 9일(수) 오전 11시, 부산 시청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부산지역 1000인 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총 1,233명(5월 9일 기준)의 부산 지역 노동자들이 선언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선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948년 제정되어 70년이 흘렀다.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법으로 악명이 높았던 이 법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전망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변화를 가로막는 길"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선언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구속시킨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면서 "민주주의와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라 선언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천연옥 부산지역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국가보안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회합통신죄'에 해당하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본 국민들은 '불고지죄', 국정원은 '특수직무유기'이다"라며 "제주 4·3항쟁이 일어난 1948년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올해 12월 1일이면 제정 70년이다. 그 전에 반드시 폐지하자"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오는 15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국가보안법을 규정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북을 알려고 하는 것 까지 범죄로 본다"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며 노동자 새 세상 건설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본부장은 "국가보안법은 자유한국당 등 기성 수구세력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강력한 무기인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부산의 노동자들이 나선 오늘은 큰 의미가 될 것이며 이 흐름이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준용 부울경건설지부 총무부장은 "일제시대, 독립활동가들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라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법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도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이서 안 총무무장은 "노동조합의 정의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며 "남북통일이 눈 앞에 있다. 두 정상이 만났듯 국민들도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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