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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 사회, 부산에서 시작하자"

기사승인 2018.05.10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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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산본부, 5개 진보정당 6.13 지방선거 공동투쟁 선포

▲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5개 진보정당은 6.13 지방선거에 공동투쟁 할 것을 선포했다. 사진 좌측부터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전미경 녹색당 부산시당 공동운영위원장,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 고창권 민중당 부산시당 위원장, 박주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5개 진보정당이 부산 시청광장에서 6.13 지방선거 한 달,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노동적폐 청산․노동존중사회 만들기’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재하 본부장은 “부산은 지금 실업률 1위, 고용률 꼴찌!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최악의 도시”라며 “새로운 부산을 만들기 위해 5개 진보정당과 함께 6.13지방선거에 공동 대응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주재범 침례병원지부장은 "옛 침례병원이 새로운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며 시장 후보들과의 협약도 진행했다. 그 약속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풍산마이크로텍 문영섭지회장은  "그동안 부산은 일당이 독재해 왔다. 이번에 또 그 당을 찍으면 해고가 되어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방치될 것"이라며 "희망은 진보정당이다. 정치권력에 의해 노동자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은 부산지역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와 풍산재벌의 반여동 특혜 개발피해 입은 풍산 노동자 고용보장 △침례병원 파산,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공공병원 설립 등 2가지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선정했다.

이들은 △노동권 보장되는 부산시 △비정규직 없는 부산시 △최저임금 준수-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일하고 싶은 부산시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부산시 △복지 공공성이 확대되는 부산시 △평등한 여성 일자리를 선도하는 부산시 △노동과 교육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도시 부산시 등 7가지 지방선거 핵심요구안을 부산시가 실현토록 노정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발걸음은 더뎠고 전진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 만에 ‘노동존중’을 국정기조로 잡은 첫 정부라는 기대가 컸지만 전 정권에 비해 후퇴하지 않은 것이 진전한 것은 아니다”며 평가했다.
 

▲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5개 진보정당이 부산시청광장에서 "부산에서부터 노동존중이 실현될 수 있고, 시민들이 승리하는 지방선거가 되도록 앞장서겠다"며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민주노총 부산본부

 

[ 기자회견문 ]

부산에서 시작하는 노동적폐 청산, 노동존중 사회 만들기!

민주노총 부산본부 5개 진보정당 공동투쟁 결의문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한국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여전히 부당한 현실에 머물러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국정운영기조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근로기준법 개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도, 실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 계속해서 노동자 희생과 양보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그 외침이, 어느새 재벌들의 살 길만 찾아주고,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의 시초가 된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은 아직도 차디찬 감옥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금을 떼이지 않을 권리를 지키려고 했던 건설노조 위원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끝내 구속되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외해를 주도한 임원들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70%에 육박하는데, 노동자들이 여전히 벼랑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전국에서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도시로 유명한 곳이 부산입니다. 실업률 1위, 고용률 골찌에, 해마다 부산을 떠나는 젊은이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늘리고, 그 비정규직들은 결국 부산을 떠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20년 넘게 권력을 잡고 있는 적폐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외에 부산의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노동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뿌리내린 부산의 노동적폐가 해결되려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풍산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는 여전히 반여동 개발에 특혜를 받은 풍산그룹에 의해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8년이 넘도록 거리에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원인모를 공장의 불로 인해, 풍산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멀리 화성으로 내쫒겼습니다. 부산시는 풍산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풍산그룹의 특혜도! 공장의 화재에 대한 진상규명도!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단 안정된 일자리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시설과 복지제도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7월, 부산 금정구에서 유일하게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던 침례병원이 파산하고, 침례병원에서 일하던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응급시설이 사라진 의료공백 사태는 구민들의 안전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은 공공병원 비중이 2.7%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무엇보다 우선하여, 파산한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해야 합니다. 공공과 복지의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이 일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부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의 토착 적폐 세력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부산 또한 그렇게 되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자 노동적폐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부산의 행정체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일자리만 고민하는 행정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자를 진심으로 지자체 운영의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실질적인 논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에서부터 ‘노동존중 세상’의 실질적 밑그림을 그리고 노동존중이 실현되도록 함께 합시다. 노동적폐 세력들을 퇴출시키고 노동자들이 살고 싶은 부산.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소녀상을 세우고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세우는 저력을 가진 부산입니다. 부산의 노동자 민중들이 단결하고 투쟁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부산지역 5개 진보정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18년 5월 10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당 부산시당, 녹색당 부산시당, 민중당 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지역본부)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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