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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 만들어야”

기사승인 2018.05.14  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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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14일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을 제2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다시 열어야 한다는 각계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14일 오후 2시부터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 공단으로, 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이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오후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 공단으로, 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 기동민 의원, 최인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 “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는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김경일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성태봉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팀장,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투쟁으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투쟁으로 부산지역의 공공의료의 문제와 의료 격차 문제를 제기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5월 9일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제는 중앙당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인수되는 첫 사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기동민 의원, 최인호 의원, 윤소하 의원은 공공의료를 늘려야하고 파산한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재개원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인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침례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부산시민의 건강권이 아닌 인수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인수이고 ▲자산가치 1천억원의 병원을 최저 입찰가 550억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헐값 매각이며, ▲매각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민간경쟁 체제로는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법으로 “국민건강보험 부산병원과 국립치매센터” 로 다시 개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은 “10%에 불과한 공공공의료, 90%에 이르는 민간병원 현실 속에서 문제인 케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민간병원 인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하고 그 첫 출발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것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귀영 고신대병원지부장은 “지금과 같은 의료시스템 하에서는 시간상의 문제일 뿐 사립대병원도 폐업의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폐업은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전국을 형평성 있게 보는 것도 좋지만 현재 폐업한 병원이 있는 곳에서 문제해결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직영병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민간병원의 눈치를 보느라 제2,3의 공단직영 병원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노동과세계 강연배(보건의료노조)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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