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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되어버린 비정규직 제로 정책 1년

기사승인 2018.05.15  15: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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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1만 명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해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 구성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단계 심위의원회 활동을 종료한 부산시청과 16개 구, 군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5월 15일(화) 오전 11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은 "부산의 정규직 전환율은 23%인데 부산시청을 제외한 16개 구, 군의 전환율은 고작 14%에 그쳤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정규직 전환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경은 국장은 "결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산시청을 제외한 모든 구청이 당사자와 노동계의 추천인사를 모조리 배제한 파행적인 운영을 펼쳤고 심의회의를 단 1회만 했다"면서 "이런 졸속운영으로 인해 우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에 큰 의지가 없음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김경은 국장은 "1차 심의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없이 2차, 3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 채광림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장,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채광림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장은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산시교육청은 심의위원회를 협의기구라 우기며 교육청의 생각만 관철시키려는 뻔뻔함을 보였다"먼서 "문재인 정부가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현실은 어떠한가?"라며 분노했다.

채광림 지부장은 "부산시교육청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며 임금 등 처우에서 정규직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를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라'고 했지만 부산시의 구, 군청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졸속으로 진행했다"면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해놓고 결국 되돌아 온 것은 희망고문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전규홍 본부장은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전환 대상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면서 "각 지자체는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정규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지차체는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이 큰 기대 속에서 1년을 지났지만 분노만 남았다"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자의적 해석, 자의적 기준 멈추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추진하라! 정부는 부산지역 자치단체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점검하라!"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과세계 이윤경(부산본부)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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