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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비정규직 해결 않는 정상화 기만”

기사승인 2018.05.17  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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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비정규직회, 한국지엠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공장 출입금지, 자택 대기 철회하라”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 설명 기자간담회 참관을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 열한 명에게 한국지엠이 공장 출입금지와 자택 대기를 통보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 출입금지와 자택 대기 조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한 징계이므로 부당 노동행위이며 무효다”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5월 16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출입금지, 자택 대기, 갑질 횡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한국지엠 정상화는 기만”이라며 ▲비정규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철폐 ▲ 정규직 전환 시행 ▲경영 실사 결과 공개와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 ▲공장 출입통제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가 5월 16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출입금지, 자택 대기, 갑질 횡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임연철

한국지엠은 5월 14일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경영정상화 방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에 비정규직 문제가 빠졌다”라며 기자간담회 참관을 요청했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핑계를 대며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한국지엠은 기자간담회를 참관하려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기자간담회 취소 책임을 떠넘기며 협력업체를 통해 자택 대기와 공장 출입금지를 통보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규탄 발언에서 “이미 대법원이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조합원에게 내린 출입금지와 자택 대기 지시는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을 따르지 않은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한국지엠은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특정 조합원에게 출입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 조치는 한국지엠이 사실상 징계권을 행사한다고 자백한 행위이므로 불법파견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5월 16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출입금지, 자택 대기, 갑질 횡포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장 출입을 요구했으나 한국지엠은 문을 닫고 열지 않았다. 인천=임연철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투쟁 발언에서 “한국지엠과 문재인 정부는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양보하라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마친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공장 출입증을 들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한국지엠은 모든 출입문을 잠갔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책임자가 나와 출입을 막는 이유를 설명하라”라고 요구했으나 한국지엠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끝내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다.

노동과세계 박재영(금속노조) webmaster@worknworld.kctu.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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