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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식의 꼼수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자”

기사승인 2018.05.17  1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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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연대-양대 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한목소리로 결의 표명

최저임금연대와 양대 노총 등이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입범위 확대 등 꼼수 없는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최저임금연대와 양대 노총이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 꼼수와 편법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료됐음에도 산입범위 확대라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가 늦어졌다”고 비판하고 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심의에 임하는 결의를 밝혔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산입범위 관련된 내용이 쟁점이 됐고, 현재 국회에 가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고, 1만원 정부의 공약이 정말 1만원이 맞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산입범위와 관련된 국회 논의를 중단시키지 않고 과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2019년 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면서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1만원 조기 실현을 주장하고 있고, 이 1만원은 어떤 꼼수나 산입범위 내용을 포함해서 줬다 뺏는 식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10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4%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라는 꼼수로 인해 국회로 넘어가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11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꼼수 없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과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한국철도사회산업노조 김현중 위원장,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 마트산업노조 전수찬 수석부위원장 등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위한 결의를 밝혔다.

최저임금연대와 양대 노총은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통한 후진적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공약과 국정과제는 온전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입범위 확대, 꼼수, 편법 등 최저임금 개악을 주장하는 의견에 편승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자신 있게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한 사회적 합의였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사용자위원들도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성실한 협상의 자세로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되면서 다음주부터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다룬다고 전해진 가운데 최저임금연대와 양대노총은 “국회는 일자리 추경,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등 민생 일자리 문제와 화해와 평화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최저임금 수준, 제도개선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11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에 앞서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하며 “올해 최저임금은 고용·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격차해소를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연대와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반대한다”며 꼼수와 편법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결의표명 및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 촉구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결의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최저임금연대와 양대 노총이 기자회견에서 꼼수와 편법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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