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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보건복지부, 정책협의구조 ‘정례화’ 합의

기사승인 2018.05.18  1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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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첫 노정협의···위원장-장관, 담당 부위원장-차관급 정책협의구조 마련키로

민주노총은 5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보건복지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자리는 새정부 들어 노정이 갖는 첫 만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 협의보다는 위원장-장관, 담당 부위원장-차관, 산별연맹-실국장 등 정책 협의구조 ‘정례화’에 무게를 뒀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한 이후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와 첫 상견례를 갖고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부처 장관이 산별위원장 및 실국장, 부처 주무 실국장을 각각 대동해서 자리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5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식당)에서 보건복지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새정부 들어 노정이 갖는 첫 만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 협의보다는 위원장-장관, 담당 부위원장-차관, 산별연맹-실국장 등 정책 협의구조 ‘정례화’에 무게를 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외환위기 때 1년간 노사정 책임전문위원을 했었는데 파견 나가 일하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익위원들과 경제위기 문제로 밤새워 논의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민주노총의 정신이 살아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정부가 내건 포용국가와 복지국가로 가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어느 정부의 부처보다도 (보건복지부가) 먼저 (민주노총) 주요 임원과 핵심인 산별위원장들 모임 자리를 만들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관련이 깊은 노동부 다음으로 민주노총 사업에 있어 연관성이 많은 곳이 보건복지부다. 약사, 간호사, 연금 전문가 등 노조간부들은 다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라 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민주노총 정책요구안 설명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양 대표자가 악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협의를 해나가는 최초의 자리”라면서 “두 대표자가 어느 때보다 사회적 대화에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가 함께 머리 맞대고 정례화 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보건복지 분야 거버넌스 노동조합 대표성 강화 △국정과제에 기초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대폭 확충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정교섭 및 사회적 대화에서의 복지부 역할 강화 △노동자 자살 및 산재 관련 대책 등을 주문하고 정책협의 정례화를 요청했다.

민주노총 산별연맹 대표자들도 정책요구안에 근거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공공운수노조) △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혁신(보건의료노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처우개선비 원상회복(서비스연맹) △사회복지사 산업안전문제 개선(민주일반연맹)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삭제 부적절(정보경제연맹) 등을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은 향후 정책협의를 ‘정례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허심탄회 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자주 통화하고 또 필요하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 자리에는 △민주노총(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유재길 부위원장, 이주호 정책실장, 홍원표 정책국장), 산별노조-연맹(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태선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관, 건강보험국장, 연금정책국장, 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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