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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 시도 중단’ 여당 후보캠프 농성 돌입

기사승인 2018.05.20  2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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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여당 16곳 광역단체장 선거캠프 사무실 점거농성 돌입, 21일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해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산본부 등 16개 지역본부가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 농성에 돌입했다.

20일 20시 현재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가 농성에 돌입한 곳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캠프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 캠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캠프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 ▲이용석 광주시장 후보 캠프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캠프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 ▲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실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 캠프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캠프 ▲임대윤 대구시장 후보 캠프 등이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 시도에 대해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의 합의처리가 되면 최저임금이 설령 1만원이 되어도 사실상 8,000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일방개악을 전조직적 역량을 다 바쳐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 제도개선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11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 되자마자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의 합의처리를 추진하려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간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니다. 특히 촛불정권을 자임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이를 합의처리 하려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 이는 현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노사중심성에 입각한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집권여당 스스로 걷어 차 버리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일방처리가 강행될 경우, 민주노총은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강조하던 사회적 대화까지 모조리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당면해서는 집권여당의 6.13 선거 출마자 낙선운동을 포함한 대 집권여당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가 열리는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어 반대 의사를 거듭 천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0일 전국의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 앞에서 농성중인 제주본부 조합원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0일 전국의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농성중인 강원본부 조합원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0일 전국의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캠프 앞에서 농성중인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0일 전국의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농성중인 충북본부 조합원들.

 

 

여야가 5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0일 전국의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18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점거 중인 민주노총 전북본부.

 

여야가 5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0일 전국의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전남본부 조합원들.

 

여야가 5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0일 전국의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캠프 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 인천본부.

 

여야가 5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0일 전국의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캠프 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야가 5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0일 전국의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점거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야가 5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0일 전국의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캠프를 점거중인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합원들.

 

여야가 5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0일 전국의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광주본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0일 전국의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합원들.

노동과세계 편집실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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