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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대응 투쟁계획 발표

기사승인 2018.05.30  1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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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민주노총 30일 긴급 중집 열고 최저임금 개악 대응 투쟁계획 확정
경제사회노동위 등 관련 회의 참가 중단,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결정 재확인
6월 1일 면담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 및 촛불 행진
"6월 초 최저임금 삭감 저지 결의대회, 6.30 비철노대로 모이자"

 

민주노총은 5월 30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 계획을 정했다.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치고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강행 통과로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보고 한국노총과 함께 불참하기로 했다. 

'국회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사자인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제도를 논의하자'는 양대노총의 요구를 여당 원내대표가 묵살하고 양대노총의 대표성마저 무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오는 6월 1일에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조합원과 미조직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 행진도 연다. 8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개악 저지 서명운동도 벌인다.

민주노총은 5월 30일 오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총의 16개 가맹조직, 16개 지역본부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기구다.

청와대 앞 농성과 촛불집회에 이어 6월 초에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 폐기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6월 30일에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10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투쟁해 가기로 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맞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대한 심판 투쟁도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광역단체장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에 따른 저임금, 미조직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 가입 집중 켐페인을 열고 시민들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노조가입 집중 캠폐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반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법이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하향평준화시키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상여금 쪼개기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사용자 마음대로 하도록 한 것은 박근혜도 감히 하지 못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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