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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

기사승인 2018.05.31  16: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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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수사 반드시 필요… "법외노조 당장 철회해야"

26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교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게 '법외노조를 당장 철회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직후,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만났다.

29일,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사태와 관련해 조창익 전교조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 남영주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월 25일 저녁 늦게 특별조사단의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그것이 26일 아침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날 열렸던 전교조 창립 29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참가한 교사들과 함께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극치로 의혹이 물증으로 확인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김기춘의 말을 기록한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에도 나와 있듯이 청와대가 기획하고 대법원이 영합한 사건입니다. 박근혜의 국정논단을 주범이라고 한다면 양승태의 사법농단은 종범입니다. ‘공동정범’으로 헌정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410개 문건 중에 겨우 3개만 발표되었고 그 중에 전교조가 맨 앞에 있습니다. 문건에 의하면,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거래의 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충격이 큰 만큼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 사상 초유의 사법 파동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장이 농단의 정점에서 헌정을 유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그렇고 범사회적으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폐 청산 차원에서도, 사법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청와대가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 아직도 전교조가 법외노조인가요?”

촛불 정부 들어선 지, 1년이 넘었고 지금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촛불항쟁으로 인해서 새 정권이 들어섰을 때, 기대가 컸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작년 8월 쯤이면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서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회복하고, 2018년에는 박근혜 정권하에서 해고된 교사들이 복직되고, 정상적인 단체협약을 통해서 학교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이는 현 정권의 사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좁게 보면 전교조에 대한 인식, 크게 보면 교육개혁 문제로 봐야합니다. 교육적폐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밑그림이 청와대와 정부에 없었다고 봅니다. 교육철학의 부재, 전망과 비전 그리고 의지의 부족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교육개혁의 중심세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도 늦게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기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민간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육현장과 유리된 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더구나 전교조의 참여가 배제된 채 평론가적 입장이나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김상곤 교육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공격을 받고, 그럴 때마다 유예시키고 대입문제는 공론화위원회로 넘겨버리고, 전 국민적 비난과 저항에 부딪혀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상식차원에서 해결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도 만나는 시민들이 물어봅니다. 전교조 문제 잘 해결되었냐고. 심지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닌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진보적인 교육단체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잘 해결했으리라는 소망과 촛불민심이 당연히 정권 차원에서 소화됐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깊이 반성하고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해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전교조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2016년 1월 26일 기존의 9명의 해고자에서 전교조 전임이라는 이유로 34명의 해고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2017년 새롭게 전임을 나온 교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교육부와의 단체협약도 원천봉쇄 되었고 사무실 등 노조에 대한 지원도 끊겼습니다. 법외노조 후속조치 관련된 여러 상황들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그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긍정적 역할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지금 당장 실행되어야 합니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닙니다. 즉각 조치와 아울러 너무나도 명백한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즉각적인 구속과 수사도 이뤄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사회단체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것을 되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전향적인 행정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방선거를 전후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해결을 촉구할 것입니다. 전교조 지도부는 청와대가 즉각적인 해결을 하도록 촉구하며 지도부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에 있는 조합원 교사들이 각 지역에 있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또 대법원 앞에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법부를 규탄할 것입니다. 현 시국에 대한 교사선언도 발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교조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전임자들이 총 집결해서 ‘즉각적인 전교조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만일, 7월 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력적인 연가조퇴 투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교조 위원장 등 총 8명이 노동자 대표로 참석하고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 10여명과 사용자측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ILO총회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가이라이더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고 그 이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해고자가 있다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다는 준엄한 비판이었습니다. 가이라이더 총장을 만나서 다시 한 번 한국정부에 대한 ILO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시민들과 학부모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교조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사들의 노동조합이라는 겁니다. 교육을 잘하고 싶습니다. 교단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고 부모님들도 걱정 없이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이 집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참 좋은’ 그런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비정상적인 통치 질서 속에서 친일독재와 같은 역사적인 비정상을 올바르게 만들려는 투쟁에 나섰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몰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리에서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친일과 유신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국정화 저지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참교육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 된 자세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교육자적 양심이 국민들께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선생님들도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24시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합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노동자인 교사들에게 노동3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이 행복한. 노동이 중심에 서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전교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과세계 김상정 (교육희망)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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