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 구속 수사해야”

기사승인 2018.06.07  19:36:31

공유
default_news_ad2

-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 사법부 개혁 등 요구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6월 5일 그 일부인 98개의 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피해 노동자들이 “진실은 밝혀졌고, 남은 건 응분의 책임과 처벌 뿐”이라며 “더도 덜도 말고 노동자, 시민, 국민에게 적용했던 그 칼날, 그 잣대를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세력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재판거래 판결 대상 피해 노동자들과 함께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거래, 판사사찰에 관한 실체적 진실규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 즉각 구속 수사 및 처벌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 즉각 원상회복 △법국민적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로 사법부 개혁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양승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권력의 시녀였고 헌정을 유린했다. 그 이면은 바로 노동자,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했다는 인권유린”이라며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청와대에 앉아 권력을 농단하면서 재벌들에게 뇌물을 받아 자기들끼리 호의호식을 한 것이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각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기본 인권과 단결권을 짓밟은 사태라는 점에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 양심선언이 아닌 양심을 속인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사법농단 피해 재판으로 거론 된 ‘통상임금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콜트콜텍지회, 쌍용차지부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KTX열차승무지부 불법파견 소송’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해 규탄 발언을 했다. 

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부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2009년 철도파업과 2013년 수서발 고속철도 분리 강행처리, KTX 여승무원 해고 등 사법농단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고통 받았고 그 속에서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가 복직을 못 하고 있다”며 “양승태를 구속하고 잘못된 과정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백계하고, 피해 노동자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선동 조직실장은 “지난 2014년 대법원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관련해 대법원에 공저한 판결을 호소하는 2000배를 진행한 바 있다. 이 판결 이후 가족과 동료 4명을 잃었다. 154명이 지금도 길거리에 있고, 빚에 쪼들리고 있다. 이 사법부에 의해 쌍용차 해고자들은 살인 당했다”며 “이 사법부를 어떻게 믿겠는가.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고통 받고 살인 당한 노동자들이 재심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온전하게 살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김원만 정책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이 짬짬이 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면서 해고됐다. 양승태는 법외노조 판결이 나오기 1년 전인 2014년부터 이를 획책하고 있었다는 게 조사결과 드러났다”며 “3권 분립의 이유가 무엇인가. 각 권력의 존재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까지 짬짬이 해서 노동자 민중들을 다 죽이는 재판을 진행했다. 사법살인의 책임자는 양승태다.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원천무효이고,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농단 관련자 30명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시한 고발장 사본을 종이비행기로 접어 양 전 대법원장 자택으로 날리고, 구속수사 등을 촉구하는 송판 격파 퍼포먼스를 벌였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