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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자-시민에게 고통 안긴 양승태 구속해야”

기사승인 2018.06.11  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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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앞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피해자 원상회복 결의대회’ 열어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법관들이 모여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여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사법농단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재판거래 피해자를 원상회복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사법연수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은 3권 분립의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을 권력과 손잡은 거래수단으로 전락시켜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농단 사태를 벌였고, 심지어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과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고 징계하는 시도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신성한 사법권을 부속품, 청와대와 거래대상으로 전락시켜 수많은 노동자, 시민에게 고통을 안긴 주범 양승태와 사법적폐 세력을 규탄한다”며 이날 △재판거래, 판사사찰에 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엄중 처벌 될 때까지 투쟁할 것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위해 총력투쟁 할 것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KTX열차승무지부 불법파견 소송’, ‘통상임금 소송’, ‘콜트콜텍지회, 쌍용차지부 정리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노조 파업’ 등 관련해 이 모두가 정권과 결탁해 사법권을 거래수단으로 이용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벌인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7일 사법연수원장을 포함한 35명의 전국법원장 회의가 있었는데 그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검찰 고발은 부적절하다, 합리적 근거 없는 재판거래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것은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가 한 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양승태 씨는 중앙정보부나 할 짓을 자행하고, 5일 날 추가로 공개된 98건 문건에 적힌 내용이 있는데 합리적 근거가 아니라고 한다. 전국 법원 대표자들이 이곳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법원장들과는 다를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부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과 행정처의 만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진상규명해야 할 것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비롯한 입장 발표 △법원 행정처의 혁신 방안, 사법농단을 막을 근본적 방안 제시 등 세 가지 결단을 촉구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피해자 단체 발언에서 “지난 주 다녀온 ILO총회에 많은 노동자들이 시민촛불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전교조가 아직도 법외노조냐라고 물어오더라”라고 전하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양승태 범죄자를 단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는 4일째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법조인들이 지난 5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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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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