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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피해자인 노동자가 법원 뒤집어야”

기사승인 2018.06.14  13: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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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경주지부 결의대회, 양승태, 강기봉 구속촉구···“돈 벌려고 노동자, 가족의 삶 파괴하나”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벌인 ‘상고법원 설립을 위한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사법 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노조파괴 주범인 대표이사 강기봉의 구속을 요구했다.

▲ 금속노조와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가 6월 12일 발레오만도 공장 북문 앞에서 ‘양승태 사법 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 강기봉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경주=신동준

금속노조와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가 6월 12일 발레오만도 공장 북문 앞에서 ‘양승태 사법 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 강기봉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지회는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당시 자본 측의 관심을 받던 발레오만도 산별노조 집단탈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산별노조운동을 무력화하는 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대표이사 강기봉은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 되지 않은 채 항소심을 벌이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여전히 감시와 통제,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 김태하 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이 6월 12일 ‘양승태 사법 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 강기봉 구속촉구 결의대회’에서 “경주지부는 금속노조와 함께 이번 사법 농단 사태 책임자와 노조파괴 주범인 강기봉이 구속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경주=신동준

김태하 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경주지부는 금속노조와 함께 이번 사법 농단 사태 책임자와 노조파괴 주범인 강기봉이 구속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규업 발레오만도지회장은 “부당노동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미약하다. 자본가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냐”라며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표이사 강기봉에게 중형을 내리라”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금속노조 집단탈퇴가 사법 농단으로 인정됐다”라며 “단결과 투쟁이라는 경주지부 정신이 살아있다. 사법 농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는 날까지 단결해 투쟁하자”라고 조합원을 독려했다.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 변호사는 “사법부는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하는 존재 이유를 불의한 박근혜 정권에 팔아넘겼다. 사법 농단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가 사법부를 뒤집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0년 발레오 자본은 어용조직인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을 사주해 금속노조 집단탈퇴를 시도했다. 1심, 2심 법원은 ‘지회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다’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산별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원심을 뒤집고 박근혜 정권에게 ‘산별노조 무력화’를 상납했다.

강기봉 발레오만도 대표이사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해고·징계하고 임금을 삭감했다. 2017년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강기봉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강기봉은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 왔다.

▲ 한규업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장이 6월 12일 ‘양승태 사법 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 강기봉 구속촉구 결의대회’에서 “부당노동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미약하다. 자본가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냐”라며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표이사 강기봉을 중형에 처벌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주=신동준

노동과세계 박재영(금속노조) edit@ilabor.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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