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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MB정부 ‘노조파괴’ 공작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사승인 2018.06.29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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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지방법원 앞 기자회견…국정원·고용노동부·창조컨설팅 합작품, ‘진상규명’ ‘처벌’ 촉구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MB정부 노조파괴 공작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 모든 관련 자료 투명 공개 △철저한 진상규명 △부역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가 전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MB정부 ‘노조파괴’ 공작까지 수면 위에 드러나며 ‘진상규명’ 및 ‘부역자 처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MB정부 노조파괴 공작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 모든 관련 자료 투명 공개 △철저한 진상규명 △부역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광주본부장 시절 통합을 위한 공무원노조 투표가 있었는데, 당시 위에서 했던 투표 부결 압박이 작은 음모라고 생각했지 민주노총 말살 공작이라고까지 생각은 못했었다”면서 “MB정부 때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법외노조로 10년을 징계와 해고 등으로 고통 속에 지냈다”고 털어놨다.

금속노조 이승열 부위원장은 “8년 전부터 ‘창조컨설팅’이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등에서 노조파괴를 일삼아 한광호 열사, 염호석 열사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있어왔다”면서 “구미의 KEC 사업장의 경우 수십억 손해배상 때문에 조합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갹출해 갚아나가느라 생계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전교조 죽이기 음모가 사법부까지 동원되며 작당 모의한 내용이 빼곡하다”면서 “청와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전교조를 죽이려고 한 것은 모든 노동자, 국민을 향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가장 신속한 피해복구 조치”라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황철우 사무처장은 “2011년 정현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탈퇴했는데 그것이 창조컨설팅과 국정원의 공작으로 드러났다”면서 “서울지하철 조합원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서울 메트로 김태호 사장은 어용노조인 메트로노조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번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국가기관에 의한 (민주노총) 노조파괴 공작에 반대한 조합원들이 오히려 징계받고 처벌받는 사태에 대해 실체적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가 손해배상청구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되며,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말했다.

한편 국가배상청구 소송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욱 참담한 사실은 국정원 감찰결과 이채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정책보좌관이 노조파괴 공작개입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의혹이라고만 생각되었던 것들이 많은 보도와 증거들로 인해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노총 법률원은 국가손해배상청구사건 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43661)을 접수했고 소송 일정은 통상의 소송과 같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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