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수사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교과서 지지 여론을 만들거나, 교육부 내 개혁적인 인물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정치적인 활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일 발표한 2008년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와 2010~2014년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결과를 보면, 기무사는 2014년 1월 경 교학사 역사교과서 지지 확산을 위해 조직적으로 예비역단체 주요 임원을 접촉해 채택 여론 지지를 요청했다.

당시는 친일·독재를 미화한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퇴출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일부 고등학교가 문제의 교과서를 채택했으나 학교 안팎의 반발로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사실상 문제의 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퇴출된 것이다.

이런 시기에 군까지 나서 예비역단체 등을 접촉해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구하기를 시도한 셈이다. 기무사의 요청이 통했는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의 단체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과 함께 그해 2월 6일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교학사 <한국사>교과서가 학교에서 채택되도록 범국민운동을 전개코자 한다.”라며 채택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

이들 단체의 움직임은 현실에서 힘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교학사 <한국사> 사태를 계기로 당시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비용을 낭비하다가 지금은 폐기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는 원동력 구실을 했다.

기무사는 또 2008년 12월경 당시 우형식 교육부 1차관 등 교육개혁적인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들을 인적쇄신 대상자로 조치를 건의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기무사는 ‘전교조 관여 교육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교육부 내 교육개혁 인물이 전교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부 내 교육개혁 인물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사람들을 청산한다는 의도도 있다. 기무사의 건의는 현실화가 됐다.

우 1차관은 그해 12월 23일 사직했다. 당시 우 1차관은 이임사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정권 입맛에 맞춘 교육 정책의 급전환을 놓고 쓴소리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은 짧은 시를 남겨 주목받기도 했다. 이후 교육부 내 1급 공무원들도 일괄적으로 사표를 냈다.

국방부는 “현재 군사법원에 기소 중인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엄정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군의 정치적 개입과 같은 불미스러운 행동을 차단하고, 군의 정치 개입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