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익 위원장, 청와대 입장에 변화 없을 시 16일 단식투쟁 돌입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들이 '법외노조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철폐-대학입시 개편'을 요구하며 농성투쟁 19일차를 맞은 7월 6일 청와대 앞에서 연가투쟁을 전개하며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원 40명은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들 대부분은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들로, 절박한 요구를 호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삭발을 결의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연가투쟁 이후 청와대 입장에 변화가 없을 시, 오는 16일 기자회견 후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리는 이명박-박근혜정권이 남긴 법외노조 적폐를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를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 곳 청와대 앞에 모였다.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은 교육‧노동에 대한 도발이자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뻔뻔한 선언”이라며 “법외노조통보 취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해고된 교사들을 반드시 교단으로 복직시킨다” “노조 할 권리와 노동3권을 기필코 쟁취한다”고 결의했다.

전교조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퇴출할 것 △대통령은 전교조를 직접 만나 법외노조 해법을 밝힐 것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삭발투쟁, 대시민홍보전, 언론광고, 농성투쟁, 현장실천 등을 지속해왔다.

이날 전국에서 2천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가와 조퇴를 신청하고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 운집했다. 오후 3시 행진 출정식을 진행하고,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며 청와대 사랑채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전국교사결의대회'가 개최되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대통령이 후보시절 새 정부 들어서면 해결하겠다는 그 약속이 내 귓가에 생생하다. 그 약속 유효하다고 믿지만 아직 답이 없는 지금 야속한 마음이 원망으로 변하고, 그 원망은 분노로 치닫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17년 3월 3일 전교조 대표단이 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정권이 바뀌면 쉽게 풀릴 일이다. 솔직히 말하면 정부가 인정하면 된다. 노동부의 행정권한으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면 된다. 행정권한을 남용해서 위헌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 시키겠다 하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은 편향과 오류, 오만으로 가득 찼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 개정 운운하지 말고 즉각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야 한다. 그런데도 지지부진하면 위원장 단식 투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0년 전부터 ‘선생도 노동자’라고 외쳐온 전교조는 한때 합법적 노조활동도 벌여왔지만, 박근혜, 국정원, 대법원 세력이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쫓아내고 교사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적폐 짓을 저지른 것이다. 노동존중과 약속을 얘기하고 있다. 존중과 약속은 학교에서 만들어져서 그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적폐 중에 적폐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약속을 지키고 학교의 노동존중과 우리 사회의 노동존중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진짜 노동존중 정부이다. 진정한 존중은 법외노조 철회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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