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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쿠데타 기획, 내란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

기사승인 2018.07.09  16: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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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가담 관련자 처벌, 관련 자료 전면 공개 등 요구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를 해체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국군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전시 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것은 헌법 파괴 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라며 △불법 행위 관련 자료 전면 공개 △철저한 진상 규명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 처벌 △국군기무사 해체, 민간인 사찰 전면 금지 △피해자 및 피해 단체에 대한 원상회복과 배상 등을 촉구했다.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건에는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고, 심지어 저항하면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며 “친위 군사쿠데타를 기획하고 내란음모를 조장한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 관련, 법적 검토를 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건에는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겨있다”며 “당시 태극기집회에서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외쳐졌다. 또한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군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행태를 지적했다. 이들은 “군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979년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또한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입했던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1980년 광주와 1987년 6월 항쟁, 2016년 퇴진촛불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화되었지만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대표는 “기무사가 2017년 3월 작성한 문건은 그냥 검토의 수준이 아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새웠다. 이것이야 말로 내란음모, 군사 쿠데타 음모에 해당된다”며 “과연 이 사태가 기무사 책임자 몇 사람만의 생각이었을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의혹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공동행동 대표를 맡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고, 대법원장은 상식적인 판결조차도 거꾸로 뒤집는 만행을 확인했던 이 나라의 끝자락을 봤다. 그런데 촛불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했다는 끔찍한 내용들은 어르신들과 기성세대들은 군사독재의 기억들을 떠올린다”며 “쿠데타를 겪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우리 청소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나서야 한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당시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권한과 회의 등에 있었던 모든 자들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대한민국의 적폐를 없애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를 해체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중공동행동 대표를 맡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를 해체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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