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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 수능 강화로 결국 ‘퇴행’... “김상곤 퇴진”

기사승인 2018.08.17  1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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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17일 대입제도 개편 방안 최종 확정... 진보 교육단체 거센 반발

전교조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국가교육회의 해체와 김상곤 장관 퇴진 등을 요구했다. © 노동과세계 남영주 (교육희망)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대로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 확대’라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강화 방안을 최종 대입제도 개편 방안으로 확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은 “대입제도를 개악한 교육부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부가 17일 최종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수능위주전형(정시) 비율을 30%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각 대학교에게 권고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해당 권고를 따르도록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정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격을 수능위주전형 비율 30%이상인 대학에게만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수능 평가방법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했다. 교육부는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로 하고, 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절대평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에 한해서만 절대평가를 새로 도입한다.

이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  10일 만에 확정한 것이다.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특정했다는 점만 교육부가 결정했는데 이것도 “공론화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응답자의 누적통계 기준으로 68.5%가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적정 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혀, 교육부가 사실상 공론화 결과를 자체 분석 없이 적용한 셈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이렇게 결정되면서,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는 2025년도에 본격 시행으로 유예됐다. 정시확대 형태로 수능 강화로 귀결되면서 공론화 과정 등 1년 동안의 논의결과는 현행 대입제도보다 뒷걸음질 친 상황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국민들께서 요구한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 수능 비율을 확대해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의 평가는 180도로 달랐다. “대입제도를 개악한 김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준비를 위한 획일적인 문제풀이 수업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커다란 사회적 합의는 존재했다. 1997년 수시전형 도입 이후 수시전형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한국사와 영어 과목이 차례로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절대평가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돼 온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이러한 대입개혁의 흐름 속에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혁의 큰 흐름을 가속화하기 보다는 이에 역행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라고 판단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최대현 (교육희망)

이어 전교조는 “교육부의 대입개악안은 혁신교육 확산과 자사고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들은 연쇄적으로 파산시킬 것”이라고 내다보며 “자신들의 핵심 교육공약들이 실현될 수 없는 자승자박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마치 고교체제 개편과 고교학점제 실행이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혹세무민하는 후안무치의 행위이거나, 아니면 정책이 가져올 결과조차 예측할 줄 모르는 무지와 무능의 소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 교육정책은 실패했다.”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교육홀대 정책과 교육주체 배제 전략에 대한 사과와 교육부 장관 퇴진, 국가교육회의 해체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혁적인 교육주체들과 현장 교육 전문가들 중심으로, 교육개혁 청사진을 새롭게 설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개 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파기한 책임을 지고 김수현 청와대 수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퇴진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촛불정부가, 저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250명 꽃다운 아이들의 죽음 때문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MB정부, 박근혜 정부 체제 속에서도 감히 손대지 않았던 교육개혁의 물줄기를 되 돌려 세우고, 20년 전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교육정책, 어떠한 대입제도도 아이들 생명을 짓밟고, 그 가녀린 어깨 위에 입시 경쟁의 짐을 지우고, 아이들의 고통을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면 결단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최대현 (교육희망) eduhope@korea.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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