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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폭력, 정부가 ‘결자해지’하라

기사승인 2018.08.18  2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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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8월 18일 쌍용차 범국민대회

"쌍용차 문제해결, 문재인이 책임져라"
"쌍용차 손배가압류, 문재인이 책임져라"
"공장으로 돌아가서 동지들에게 보답하자"
"공장으로 돌아가서 연대투쟁 다녀보자"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는 쌍용차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취소, 해고자 전원복직을 촉구하는 ‘결자해지 쌍용차 범국민대회’를 18일 오후 열었다.

"해고자는 공장으로!" 시청광장에서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는 쌈용차 범국민대회 참석자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정권 시기였던 2015년 10월 이후 3년만이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충북 청주, 대전, 아산, 전북 전주, 전남 순천, 곡성, 경북 구미, 경남 창원 등 전국에서 쌍용차 범대위가 마련한 ‘결자해지 버스’를 타고 결집한 2,0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이 함께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 30명의 죽음과 산 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상징하는 이동식 무대가 앞에 섰고, 아직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고자 119명이 죽음과 모욕을 상징하는 그림자 인형을 짊어지고 청와대 앞으로 걸어갔다. 연대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이 그 뒤를 따랐다.

청와대에 도착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들은 범국민대회를 진행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수많은 사람들이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비원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에 나섰다. 회계조작과 노조파괴 공작, 폭력진압에 앞장선 쌍용차 참사의 주범, 쌍용차 법인이 결자해지에 나서 노조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쌍용차 참사에 원죄가 있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경제관료와 경제부서가 나서야 한다. 산업은행이 나서야, 노동부가 나서야 한다. 경찰과 대법원이 나서야 한다. 언론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8월 18일 쌍용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모습 ⓒ 노동과세계 변백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사를 잘못 운영한 자는 누구인가? 먹튀자본에게 회사를 넘긴 것은 누구인가? 월급을 줄여서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해서라도 함께 살자고 하는 노동자들에게 범죄집단, 테러집단을 진압하듯 헬기를 동원하고 노동자들에게 테이저총을 쏘고 쇠몽둥이를 휘두른 것은 누구인가? 정말 상식적인 1심과 2심을 거쳤더니 대법원에서 청와대와 짜고서 판결 뒤집었던 자들이 누구인가? 국가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진 고통을 당해온 노동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원상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 노동자들에게는 천문학적 금액인 손배소송은 철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지난 시기 국가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최소한 피해당사자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정부가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안고 시민들의 상식의 힘으로, 촛불의 힘으로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사태의 전말과 고 김주중 조합원의 죽음, 그리고 최근 밝혀진 쌍용차 노조와해 문건에 대한 영상이 상영되었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연대사를 전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쌍용차 사태는 각 국가기관이 공모한 참사다. 참사 당시인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투쟁해왔다.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참사다. 청와대 앞에 섰다. 국가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이면 10년이다.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이 파탄나는 과정 겪었다. 해고자 복직 뿐 아니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싸우겠다. 승리로 보답하겠다. 제 뒤에는 검은 그림자 인형이 달려있다. 사회적 낙인, 국가폭력 트라우마 사회의 차가운 시선으로 인한 모욕과 그늘을 벗어던지려 한다. 더이상 죽는 동지 없이 살아서 싸우겠다고 결의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끝으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짊어지고 있던 ‘죽음과 모욕’을 상징하는 그림자인형을 던져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범국민대회를 마쳤다.

8월 18일 쌍용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해고의 고통, 산 자의 멍에를 떨쳐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9년의 해고기간, 30명의 희생자,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119명
문재인 대통령 해결하겠다 약속했지만, 복직 기약 없어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회사가 어려워졌다면 방법을 고민해 함께 살자’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2009년 3,00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고, 이명박은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해고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냈다. 7년의 복직 투쟁 끝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사측은 2015년 12월 30일 해고자 150명의 복직을 2017년까지 진행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아직 119명의 조합원이 복직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복직을 기다리던 김주중 조합원은 지난 6월 생활고와 트라우마 등으로 목숨을 끊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난 7월 3일 서울 대한문 앞에 고 김주중 조합원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김주중 조합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정리해고와 국가폭력, 사법살인의 문제점을 알려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0일 뉴델리 인도 총리실 영빈관에서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문제에 대해 언급했으나 상황은 아직 진전이 없다. 해고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손해배상청구도 여전히 남아있다. 6월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 조합원은 24억원의 검찰 손배에 시달렸다.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 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1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009년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국정조사 ▲2009년 쌍용차-경기경찰청 공모 파업유도, 노조파괴 사건 국정조사, 특검 도입 ▲쌍용차 살인진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쌍용차 사태 관련 구속·수배·벌금 등 형사 처벌자 사면 복권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대법원 쌍용차 재판거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법 농단 특별법 제정,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재심 ▲쌍용차 희생자 가족 지원 방안 마련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리해고제 폐지가 쌍용차범대위의 요구다.

18일 쌍용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해고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들은 시청 서울광장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를 알렸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8월 18일 쌍용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해고의 고통, 산 자의 멍에를 상징하는 인형을 던져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8월 18일 쌍용차 범국민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촉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교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연대사를 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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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안우혁(민주노총 선전홍보차장)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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