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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최저임금제도 개악, 주52시간 노동제가 가장 뜨거운 현장 이슈"

기사승인 2018.09.19  1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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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총파업-총력투쟁 조직화를 위한 경남 현장순회 2일차 거제-창원일정

9월 18일 거제 옥포만에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도크에는 건조중인 선박들이 자신을 완성된 배로 만들어 줄 노동자를 기다리고 있다. 

대우조선소 앞 건널목에는 새벽6시라는 이른 시간임에도 노동자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11월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거제로 이동한 현장순회단은 대우조선 간부들과 함께 출근선전전을 하고 현장 조합원을 만났다. 오늘로 경남순회 2일차 일정이 시작되었다. 

# 06:30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 정문 출근선전전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조직화 현장순회단이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 정문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다.

 

조선산업의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몰락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거제는 현재 위태로운 상태다.

 

총파업 순회단이 나눠주는 유인물을 받아가는 출근 조합원들의 모습에는 아침의 활기참 보다는 위기의식에서 배어나온 긴장감이 느껴진다. 추석을 앞둔 거제노동자들의 복잡한 마음이 순회단에게도 깊게 전해진다.

 

# 08:30 경남 거제 대우조선노동조합 집행부 간담회

 

대기업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대우조선이다. 다른 조선업체들도 임금체계가 모두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주려고 낮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임금체계로 적용했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사측의 꼼수는 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사측은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다며 노동조합에 최저임금 기본급에 상여금을 월 할로 산입해야 한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총파업 투쟁과 철야천막농성, 홍성태 위원장의 16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맞섰지만, 임단협체결은 되지 못했고 결국 차기집행부의 몫으로 이월되었다.

 

홍성태위원장은 단식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불편한 몸상태 였지만 민주노총 총파업순회단을 맞으며 "기본급에 상여금을 월할 지급하는 사측 개악안을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대우조선이 합의 하면 다른 조선사들의 임금도 개악된다. 당장 내년이면 신입들과 임금역전이 이 되는 사람들도 생긴다"며 현장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한 문제가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우조선노동자들에게는 조선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문제(2-3주씩 해상으로나가 장기작업)가 가장 뜨거운 현장의 이슈다.

 

 

# 11:00 금속 한국GM 창원지회 중식선전전

 

올 초 GM본사는 한국GM 군산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폭력적인 구조조정을 자행했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한국공장을 모두 철수시킨다고 협박했다. 결국 GM사태는 정부지원과 본사의 투자이행 약속들로 일단락이 되었지만 최근 GM자본이 발표한 법인분리 방침으로 현장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 법인을 쪼개서 쉽게 매각하거나 철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노동부가 창원공장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채용하라고 명령했지만 GM은 정부지원은 받아가며 비정규직 직접고용은 거부하고 있다.

 

현장순회단이 중식선전전을 진행하는 동안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도 자신들의 요구를 걸고 선전전을 진행했다. “불법파견 살인해고 카허카젬 사장 구속하라!”

 

# 12:00 한국GM 창원지회 집행부 간담회

 

GM창원지회 박언호 수석부회장은 “상급단체의 투쟁이 항상 성공하진 못해서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크지만 민주노총 총파업 선전과 조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한국GM 법인을 분리하려는 문제가 심각한데 총연맹은 자동차 업종위원회와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해 관련문제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간담회에는 GM창원지회 박언호 수석부지회장, 김종수 부지회장, 김종도 조직실장,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이상진 부위원장, 류조환 경남본부장, 한상진 조직쟁의실장, 손지승 선전홍보부장, 이홍준 대협차장이 참석했다.

 

# 13:00 한국GM창원 비정규직지회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결의대회

 

고용노동부가 한국GM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측에 직고용 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은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공장 앞 농성장을 나와 노동지청 앞에서 또다시 투쟁가를 틀고 팔뚝질을 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현장순회단은 결의대회에 참여해 투쟁발언과 창원고용부동지청장 면담을 진행했다.면담은 민주노총 백선근 사무총장과 이상진 부위원장, 류조환 경남지역본부장이 참여했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도 고용부에 관련 내용을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며 면담내용을 전했고 비정규직지회에 투쟁기금도 전달했다.

 

# 14:00 경남 일반노조 중앙운영위원 교육 및 간담회

 

일반노조 중앙운영위원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한국도로공사로의 직고용을 위한 지위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하지 않기 위해 자회사 꼼수를 있다며 민주노총에서도 관심 가져 달라”고 현장순회단에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직접고용 하라며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하고 대법판결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또 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해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서명을 받아 투쟁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만들거라 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규직(무기계약직)제로시대를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는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도 민주노총이 실태 파악해 달라” 고 현장간부들이 의견을 전달했다.

 

# 16:00 민주노총 경남본부 임원 및 산별대표자 간담회

 

경남지역 현장순회 2일차 마지막으로 일정으로 지역산별대표자들과 간담회가 진행됐다.

 

대표자들은 “현 정부에서 노조 할 권리보장․공공부문 비정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등의 공약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 투쟁이 필요한 것은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투쟁조직화는 잘 되지 않는다”며 우려도 나타냈으며 “민주노총도 투쟁보다는 교섭에 치우친 것 아니냐” 의견도 전달했다.

 

이틀간 경남지역 현장대표자들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한 총파업 중앙순회단의 다음 일정은 추석을 지나서는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 수도권역 순으로 계속 이어 질 예정이다.

 

노동과 세계 손지승 기자 polyone9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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