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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4년간 방치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하라”

기사승인 2018.09.28  06: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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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END" 1차 촛불문화제’

ⓒ 노동과세계 변백선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을 시정하라고 촉구하며 싸워왔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였다. 현대차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법과 정부 위에 서서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14년이라는 세월동안 정부와 노동부가 방치해온 불법파견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가 196명이고, 구속된 노동자는 35명이다. 또한 손배가압류는 4천억 원이 넘는다. 현대차 울산의 류기혁 열사, 현대차 아산의 박정식 열사, 기아차 화성의 윤주형 열사가 14년의 불법파견 문제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 이 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집에 차압 딱지가 붙여지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금속노조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지현민 사무장이 27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END" 1차 촛불문화제’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스스로 불법파견으로 판정해놓고도 14년이나 상황을 방치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하고 정규직으로 고용명령 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에 들어간 지 8일, 단식을 한 지 6일을 맞았다.

현재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처벌은커녕 약속한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호소에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불법점거라며 6차례 퇴거요청서를 발행하고, 공권력 투입 등 사법처리 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년 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현대-기아차 경영진 책임자 처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대로 고용노동부가 즉각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내릴 것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한 원청과 직접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문화제에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200여 명이 참석하고, “우리가 촛불을 들어 부정한 권력을 바꾼 이유가 정몽구의 아들이라고 법 위에 군림하고, 비정규직의 딸이라고 법아래 신음하는 사회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지현민 사무장은 “노동부는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을 명령할 것과 현대-기아차와 비정규직 당사자와의 직접교섭을 적극 중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문제 14년 만에 해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저들은 행정개혁이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냐고 말한다. 14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단순하게 특별채용으로 정규직 전환되는 것이 아닌 그동안 피해 받았던 노동자들의 원상회복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울산사내하청지회 김현제 대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그는 "노동존중을 말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최저임금 1만원, 그렇게 감언이설로 우리 투쟁대오를 분열시키고, 탄압하고 양보하라고 하고 있소. 도대체 노동의 가치를 알기나 하고 양보하라는 것이오. 우리 최소한의 요구는 차별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뿐인데 도대체 무엇을 양보하란 말이오"라며 "판단과 선택은 우리 몫이지, 대통령과 그 하수인 몇명의 몫이 아니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은 똑바로 들으시오. 자신 없으면 손 떼시오. 우리의 힘으로 직접,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이오. 우리는 당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오.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의무를 가진, 당신들이 제대로 일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오"라고 전했다.

지난 9월 19일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를 배제하고 원청 노사 간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특별채용을 합의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과 편법으로 기업을 세습하는 정몽구-정의선처럼 재벌의 불법을 면죄해주고 법원판결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특별채용이란 편법으로 정규직이 되고 싶지 않다”며 9월 20일 현대-기아차 6개 비정규지회 조합원 290여 명은 고용노동부 서울청 농성에 돌입하고, 9월 22일부터 농성자 25인이 집단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시낭송, 율동공연 등이 펼쳐지고,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의 편지글 낭독 등에 이어 문화제 참가자들이 '함께 가자 이 길을'을 함께 부르며 마무리 됐다. 편지 중 울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문재인대통령에게 고함'이라는 글이 큰 박수를 받았다.

문재인대통령에게
우리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오.
헌법 제11조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파견법, 비정규직법 등 온갖 악법으로 차별 받고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제3지대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국민들이기도 하오.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띄우는 이유는 우리들의 한맺힌 절규와 분노를 전하기 위함이오.
그러니 똑바로 들으시오.
2016년 겨울, 우리 노동자민중은 박근혜와 부역자들로부터 우리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촛불 들고 그들을 심판했소.
이런 정신을 계승해, 당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소.
일년이 지난 지금, 당신은 전혀 정의롭지 않고 오히려 이중적 잣대로 노동자를 유린하고 있소.
노동존중을 말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최저임금 1만원, 그렇게 감언이설로 우리 투쟁대오를 분열시키고, 탄압하고 양보하라고 하고 있소.
도대체 노동의 가치를 알기나 하고 양보하라는 것이오?
우리 최소한의 요구는 차별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뿐인데 도대체 무엇을 양보하란 말이오?
판단과 선택은 우리 몫이지, 대통령과 그 하수인 몇명의 몫이 아니오.
그러니 대통령 문재인은 똑바로 들으시오.
우리 목소리를 똑바로 들으란 말이오.
자신 없으면 손 떼시오.
우리의 힘으로 직접,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이오.
우리는 당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오.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의무를 가진, 당신들이 제대로 일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오.
똑바로 하시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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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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