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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착취, 연대로 끝장내자” 전국 이주노동자 14일 서울로 모인다

기사승인 2018.10.04  15: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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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전국 이주노동자대회 지지 기자회견

14일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인다.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으로 모여 집회를 열고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고 외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이주공동행동 등 연대단체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노동자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사회진보연대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열리는 2018 전국 이주노동자대회를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투쟁의 역사는 짧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한국 정부가 우리를 일회용품 취급하고 우리 문제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개선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주노동자도 자유롭게 일할 권리, 평등하게 일할 권리, 제대로 된 기숙사와 노동3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하기 위해 14일 우리는 전국에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가장 약한 고리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만회해 보겠다는 뜻이다. 국적, 종교, 신앙, 신분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의 근본원칙을 국가가 나서서 포기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저하될수록 선주민 노동자의 협상력에도 악영향이 온다.”고 말했다.

노동자연대 임준형 활동가는 “지난달 한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려다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한 것이다. 증언에 따르면 단속반은 추락을 목격하고도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잡는 데만 혈안이었다고 한다. 이것을 증언한 동료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임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집회에 나와 증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행정당국의 폭력적 단속·추방정책을 규탄했다.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노동당,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연대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이 14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 고용허가제 폐기, 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깎기 중단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기숙사 주거기준 강화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기법 63조 폐기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 폐기 △미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촉구 △난민법 개악 반대, 혐오 중단과 생존권 보장 등이다.

이 중에서도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이다. 체류기간 3년간 최대 3번, 체류기간 연장 시 최대 5번으로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이마저도 사업주의 허락이 있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업장 이동, 재고용 등 모든 권한을 사업주에게만 주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직업 선택권을 제약당하고, 사업주는 이를 이용해 차별과 강제노동, 임금 체불 등을 일삼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노동허가제(WPS, Work Permit System)다. 노동자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장에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주노조는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허가제가 시행되면 임금이 너무 적거나, 너무 위험한 일을 강요받거나, 사업주가 업무시간을 속일 때 이주노동자들이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탄압에 노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과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한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10월 14일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모여 청와대로 행진하겠다.”고 연대 의사를 밝혔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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