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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꼬박 낸 하청노동자 골탕 먹어

기사승인 2018.10.04  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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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체납피해 정부 구제 촉구 기자회견…정부 체납 유예 틈타, 업주들 4대 보험 떼먹어

금속노조가 10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월급에서 나간 보험료를 찾습니다. 조선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 피해는 정부의 책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임연철 (금속노조)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매달 4대 보험료를 냈는데, 4대 보험료 체납 명단에 오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업주의 무책임한 폐업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 사이에서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금속노조가 10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월급에서 나간 보험료를 찾습니다. 조선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 피해는 정부의 책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조선업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8,807개 업소에 1,290억 원의 4대 보험료 체납 처분을 유예했다. 사용자들은 정부가 보험료 납부 유예처분을 내리자 노동자에게 걷은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내지 않고 폐업해 버렸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은 4대 보험 체납자로 전락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피해 구제책은 내놓지 않았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국민연금 체납으로 가입 기간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체납으로 금융거래를 거절당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조선 경기 불황으로 조선 사내하청업체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하청업체가 체납한 보험료는 고스란히 미납처리 되고 있다.

이김춘택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직사업부장은 “조선하청업체가 지난 3년간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4대 보험 체납 피해가 심각하다. 일단 폐업을 하면 4대 보험 징수율은 0%다”라고 지적했다.

이김춘택 부장은 “사업주는 이런 상황이 전혀 답답하지 않다. 성실하게 4대 보험료를 낸 하청노동자만 피해를 본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지만,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노조는 지난 9월 10일 이낙연 총리에게 4대 보험 체납피해 구제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지만, 총리실은 고용노동부로 문제 해결을 이관했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지난 5월 국회에서 4대 보험 체납문제 해결에 관해 질의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실질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성호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은 “정부가 조선업 위기업종을 지정하며 4대 보험 체납을 인정했기 때문에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주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라며 “우리가 임금을 더 올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낸 4대 보험료만 돌려달라는 거다. 열심히 일한 대가를 돌려달라는 요구가 이렇게 무시당할 줄 몰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왜 멀쩡하게 4대 보험료를 낸 노동자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금속노조 차원에서 총리실에 다시 한번 면담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의 4대 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신 내고, 미납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당금 제도 도입과 피해노동자에게 금융기관 거래 때 건강보험 납부실적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김춘택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직사업부장이 10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월급에서 나간 보험료를 찾습니다. 조선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 피해는 정부의 책임 기자회견’에서 “사업주는 이런 상황이 전혀 답답하지 않다. 성실하게 4대 보험료를 낸 하청노동자만 피해를 본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지만,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노동과세계 임연철 (금속노조)

 

노조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들이 10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월급에서 나간 보험료를 찾습니다. 조선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 피해는 정부의 책임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전달하려는 하청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서명지를 들고 있다. ⓒ 노동과세계 임연철 (금속노조)

노동과세계 성민규 (금속노조) labor@korea.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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