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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 헌법, 그 위에 이재용과 정몽구?”

기사승인 2018.10.11  2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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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현대차 본사 앞에서 재벌개혁 쟁점화 민주노총 2일차 순회투쟁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단골 증인 재벌 총수들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벌총수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굴복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재벌개혁을 여론화하기 위해 10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총과 삼성 현대차 등 재벌사 앞에서 재벌의 3~4세 경영승계, 일감몰아주기, 원하청 불공정 거래 등을 규탄하는 순회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순회투쟁 이튿날인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 본사 앞에서 삼성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테크윈지회,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지부, SKB비정규지부, 반올림,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등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이 재벌의 갑질횡포와 뇌물수수 등에 분노하며 재벌개혁 순회투쟁 2일차를 맞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재벌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MJ사원 똘똘뭉쳐 무노조경영 박살내자”

민변 노동위원회 이용우 변호사는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가 삼성이 전 조직적으로 관여한 조직범죄라고 규정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을 28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한계와 과제가 명확하다”며 △삼성전자서비스 한 곳에 대한 수사결과라는 점 △이재용 부회장과 전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삼성과 결탁한 노동부와 경찰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얼마 전 삼성 기흥공장에서 소화설비로 사용되었던 이산화탄소가 대량 방출되었고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다. 2014년에 똑같은 사고가 수원에서 있었다. 이런 규모의 기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보음 하나 울리지 않는 게 말이 되는가. 노조 허용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은폐하고,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삼성의 기업문화가 문제의 원인이다. 노동조합이 건설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삼성의 안전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재벌의 갑질횡포와 뇌물수수 등에 분노하며 재벌개혁 순회투쟁 2일차를 맞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재벌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용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여기만 오면 힘이 생긴다. 우리 지회는 2013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며 투쟁해왔다. 삼성은 무노조경영이 꺾였는데도 아직도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섭을 해태하고 최근에는 노동조합 간부 사찰까지 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게 삼성의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만신(삼성SDI 해고노동자) 금속노조 조합원도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하다 해고에 이른 경위를 이야기하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규탄하고, 복직 투쟁에 함께해줄 것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요청했다.

민주노총이 재벌의 갑질횡포와 뇌물수수 등에 분노하며 재벌개혁 순회투쟁 2일차를 맞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재벌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재벌의 갑질횡포와 뇌물수수 등에 분노하며 재벌개혁 순회투쟁 2일차를 맞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재벌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정의선을 구속하라!

삼성전자 앞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3시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으로 이동해 재벌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재벌들의 3대, 4대 경영세습은 무엇을 의미하나? 노동자 탄압과 착취의 세습, 노조파괴 세습이다. 이곳 현대차그룹이 바로 그 증거다.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을 송두리째 무력화시키는 ‘정의선 가이드라인’, 이것을 우리 노동자들이 어기면 어떻게 되나. 2011년 유성기업 사태를 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500명짜리 부품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넘본다는 이유로 부품사 노동조합을 바로 짓밟지 않았나.”라고 현대차의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 앞둔 시점에 제가 현대글로비스와 거래 한다는 한 업체를 찾아갔다. 해당 업체와 현대글로비스는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았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인생의 막차를 타신 분들이 하는 일을 현대글로비스가 했다. 공정위에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거래비중이 높으니 낮추라는 지적을 하자 그런 짓을 한 것이다. 정의선에게 실제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다.”라며 현대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웅팀장 이용우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열린 '삼성재벌 규탄집회'에서 삼성 노조파괴 범죄를 방치하는 법원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정민기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와해, 불법파견, 불공정 거래, 경영세습을 철폐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7개월 째 투쟁중이다. 많은 동지들의 도움으로 서울고용노동청 투쟁이 18일, 단식농성 16일만에 마무리됐다. 1단계는 승리했다. 끝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다. 이후의 투쟁 계획도 잡아 놓았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몽구와 정의선을 구속시키겠다는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지회 아산지회장은 “같은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원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가혹하게 대했는데, 부품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저들에게 무슨 상관이겠나. 이 백화점식 노조파괴의 과정에서 사측의 사무직 직원도, 어용노조원도, 우리 조합원도 큰 피해를 보았다. 유성기업의 대표이사 유시영은 어떤 이익을 봤나. 1년 2개월 동안 감옥 가서 공짜로 밥을 먹은 게 전부다. 유시영도 노동자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 뒤에서 좋아했던 것 현대차밖에 누가 또 있나. 끝까지 싸워서 사과를 받아내고 부끄러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재벌의 갑질횡포와 뇌물수수 등에 분노하며 재벌개혁 순회투쟁 2일차를 맞은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불법파견, 노조탄압 등을 일삼은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순회투쟁 3일차인 12일에는 금호아시아나 앞에서 한진그룹 앞으로 행진하는 항공재벌 규탄 집회,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유통재벌 규탄 집회를, 16시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규탄 집회, SK서린빌딩 앞에서 간접고용철폐, 재벌개혁 투쟁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과세계 편집실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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