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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2조 개정! 노동3권 쟁취 국회 앞 문화제

기사승인 2018.10.24  0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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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노동3권 쟁취 문화제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ILO기본협약 비준 △노조법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한-EU 정상회담에서도 EU에서 한국 정부에게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고 한다. EU측에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 보도자료에는 그런 이야기가 빠졌다. 감출 일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는 이 질서를 바꿀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인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해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큰 바람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오윤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울산 성우하이텍 화물노동자들이 회사의 갑질로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대체차량을 11대 준비해놓았더라. 포항의 어느 알선소는 17억을 들고 도망가 657명의 화물노동자들이 돈을 떼였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호소할 곳이 없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데 여당은 환노위, 법사위를 자유한국당에게 넘겼다. 이 정부는 우리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파업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종속성과 전속성이다. 우리가 이 나라를 똑바로 만들자고 정권을 바꿨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본과 재벌편을 들며 별별 핑계를 대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년간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자본에 종속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일하고 있다면 노동3권을 보장받을 권리 또한 있다. 비정규교수노조,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 개정안, 개선안이 10월 10일 발의되었다.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 위해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발의만 해놓고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쟁취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감시하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노조 동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 비정규교수들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이 안 되고 있었다. 그런데 건설노동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쟁취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시간제 노동자인데 왜 적용이 안 되느냐’라고 요구해 몇 년 전부터 적용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투쟁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석수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조합원은 “이동식 유압크레인 장비를 운행하고 있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옮기고 모든 권한은 회사에게 있다. 그런데 장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사장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삼표산업이 발주한 현장에서 크레인 노동자 임금이 2억 4천만원 체불됐다. 원청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일 시킬때는 관리자, 돈 줄 때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태도가 황당하다. 그래서 원청이 책임 다하라며 서울 종로 삼표산업 앞에서 투쟁하고 있다. 다른 특수고용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우리 노동자의 삶을 현장에서부터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5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적폐 청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엄벌 ▲노조 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노동자의 요구를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국회가 수용하라는 입장이다.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원청은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위험의 외주화’, 그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각 가맹조직의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 또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원청책임 및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국회 앞 농성은 26일까지 진행된다. 매일 농성장 앞에서 조합원들이 집결해 출퇴근·중식 선전전과 현수막 만들기, 인형을 활용한 선전전, 자전거 선전전 등 다양한 실천행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있던 19일을 ‘노동적폐 청산 집중행동의 날’로 정해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과세계 편집실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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