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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다, 바로 잡자”

기사승인 2018.10.25  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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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총파업 벌이고 상경…“인권위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권고 결정하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0월 24일 전면 파업을 벌이고 상경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조속한 시정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임연철 (금속노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전면 파업을 벌이고 상경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권고’를 내리라고 촉구했다.

두 지회는 지난해 4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진정을 냈지만, 국가인권위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차별시정 권고’를 하지 않고 있다.

두 지회는 10월 2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조속한 시정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두 지회는 “정규직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근무 형태는 물론 산업재해 사망사고 해결 과정에서도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 자본은 임금과 복리후생 차별 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원·하청사가 작성하는 산업재해 보고서나 관련 자료조차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지회에 제공하지 않는다.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자주 일어나 ‘살인기업’이라 불리는 현대제철 자본은 안전문제조차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바로 잡고, 불법 파견 문제를 똑바로 해결해야 한다. 오늘 반드시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에 관한 약속을 받아내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연대사에 나선 금속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모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지만, 노동 현장에 엄연히 차별이 존재한다. 이 차별은 원청이 결정한다”라고 지적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차별시정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을 받으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라며 인권위의 차별시정을 촉구했다.

이병용 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인권위는 자본의 눈치를 더 보거나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노조와 두 지회는 조영선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지회는 “오는 11월 1일 차별철폐 소위원회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시정 권고를 결정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회는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 인권 보장 측면에서 처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영선 사무총장은 “인권위는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0월 24일 전면 파업을 벌이고 상경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조속한 시정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임연철 (금속노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0월 24일 전면 파업을 벌이고 상경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조속한 시정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임연철 (금속노조)

노동과세계 박재영 (금속노조) labo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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