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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

기사승인 2018.10.25  1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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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면담, 8대 입법과제와 산별연맹 요구 전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각 산별연맹 위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주노총의 8대 입법과제와 산별연맹의 요구를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대의원대회 성립이 안되어 아쉽게 됐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갈등을 빚는 여러 문제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한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결단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데 총파업을 한다고 하니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이 제안한 8대 핵심 입법과 가맹산별노조의 요구 사안에 대해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사회 통합형 일자리"라며 "광주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당과 정부가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대화 의지를 주춤거리게 하는 일이 자꾸 벌어져 우려스럽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공공부문 인력 충원과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최근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시사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 모토를 내걸고 11월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민주노총 요구 관철을 위해 교섭이나 대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경사노위는) 토론을 거쳐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참여를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집권 20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한 집권이며, 무엇을 위한 집권이냐가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로서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민주노총과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전한 8대 입법과제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적극적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추가개악 방지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산별교섭 제도화 △고용보험법 및 징수법 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기업 처벌강화 산안법 개정이다.

가맹 산별조직 주요 요구로는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건설산업연맹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전교조 등 요구사항을 요약 발표하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긴급 현안 요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허위 의혹 제기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노동존중사회·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수시 정책협의 틀 마련을 요구했다.

노동과세계 편집실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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