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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계획안, ‘보육’ 넣어야”

기사승인 2018.10.31  19: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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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핵심사업인 ‘보육’을 배제한 채 계획안을 수립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이에 항의하며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로 내걸고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고, 11월 1일 서울시장 면담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과세계>가 31일 오후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장)

- 사회서비스원이란 무엇인가?

= 공공운수노조에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를 주요 업종으로 해서 지부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역사로 보면 어린이집이 30년, 사회복지시설이 20년, 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분야도 10년이 됐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업종이 2000년대 초반에 급격히 증설되는 양상이다.

2007년부터 시장화저지공대위가 이 업종들에 대해 ‘국가가 직접 운영할 것’을 이슈화시켜왔고, 공공운수노조가 2015년 연구보고서를 냈다. 국가가 어려우면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해보라는 취지였다. 2016년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단 정부는 광역시에서 책임운영 할 것을 주문했고, 보건복지부가 시범신청 대상으로 서울, 경기, 경남, 대구 네 군데를 선정했다. 2019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계획안을 낸 것이다.

- 서울시 계획안이 왜 문제인가 ?

= 공청회 자료 내놨지만 축소돼 나왔다. 정부가 국정과제에도 밝혔듯 '요양'과 '보육'이 핵심인데 어린이집(보육)이 빠져있다. '요양'과 '장애인' 일부만 갖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반대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걸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 문제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지자체 84개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설이다. 전부 국고지원으로 운영되지만 개인 법인에 위탁돼 있다. 책임을 안지는 운영이다 보니 편법 비리, 성희롱, 근기법 위반 문제 등 온갖 문제가 있어왔다. 원장이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도 위탁 취소하거나 센터장을 갈아치우면 해결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해당사자들 68명을 모아놓고 포럼을 진행했다. 분과로 운영해도 원장들의 입김이 워낙 강하다 보니 안돼서 사회적 합의가 덜 됐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 어린이집 원장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 원장들은 지금도 국공립이 많다며 유치원과 통합해야 하고 어린이집 단독서비스원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는 공공인프라 확충과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이 주목적인데 이들은 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만 별도 분리해 운영한 사례도 있다. 동작구가 구립에서 모아서 운영해봤지만 기존의 구조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인사비리와 부정은 개선되지 않았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계획을 보게 되면 원장도 고용해서 운영한다. 3~4년 관리직을 하게 되고 서울시를 돌면서 순환 배치해 운영하게 돼있다.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구조는 '종신원장'으로 돼있다. 10년 이상 원장을 하고 있는 곳이 55%인 것이 지금 현실이다.

- 사회서비스원은 향후 어떻게 될 전망인가?

= 핵심 업종인 보육과 요양의 경우 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사업 ‘지정’이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남인순 의원 법안에는 지정이 없고, 윤소하 의원에는 지정돼 있다. 서울시 조례에도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사업지정을 해놓는 게 중요한 문제라서 우선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내년에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사업지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월 1일에는 서울시장과 면담이 있다. 사회서비스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을 넣을 것 △요양과 사회시설이 빠진 이유 △기존 민간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원장들 반대를 이유로 계속 들고 나와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근거로 내놓을 생각이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sns 설문조사를 했는데 3일만에 380명이 참여해 91% 찬성을 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노조의 요구 아니냐’ 하는 데 대해 보육공대위 차원에서 시민을 상대로 5일 만에 받은 서명 ‘2000명 선언’도 들고 갈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전할 얘기는?

= 서울시장 면담 결과를 보고 투쟁계획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서울시 예결위가 12월말인데, 이미 예산에서는 보육이 빠져 있고 마무리 시기가 12월말이라 그때까지 투쟁 계획은 잡고 있다. 현재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의제로 사회서비스원이 논의되고 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업종인 보육과 요양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고, 내년 초에 시행령으로 사업지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규모가 크다. 어린이집 교사가 29만 명, 요양보호사가 44만 명이다. 업종이 5인 미만이고, 주로 여성이고, 고령화돼 있어 노조 조직이 어려운 곳이 많다. 조직률도 0.2%도 안 된다. 근기법 적용이 안 되고, 원장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인증 때는 폐간했다가 끝나는 시기에 센터를 다시 열어 문제를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100%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전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핵심사업인 ‘보육’을 배제한 채 계획안을 수립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이에 항의하며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로 내걸고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고, 11월 1일 서울시장 면담을 앞두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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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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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민 2018-10-31 21:45:06

    국공립초등학교와 국공립어린이집 많이 세워주면 저절로 국공립가게되고 저절로 사립은 사라질거예요... 만약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많이 바로 늘려주셔야하고 교사들을 위한거면...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더 주시면 좋겠지요. 같이 함께 일하는 선생님은 18년차인데... 뉴스를 보다보면 한자리에 20년 있으면 큰일날것처럼 하지만..ㅡ엄마들이 더 좋아해요. 안심하고 일한다구요. 이런저런 법 몰라요.그런데 너무 많이 수시 점검이 나와 힘들어요. 지금의 딱 절반으로 교사대 아동수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삭제

    • 김성민 2018-10-31 21:37:53

      교재교구도 물품도 교사들이 골라요. 계획 승인 받고 교사가 어린이집 카드 하나 갖고 있거든요. 영수증만 잘 챙겨서 사무 선생님 드리면 됩니다. 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나쁘다고만 쓰세요. 사실 제 실명에서 이름 하나 다른데...낮에도 제가 여기 노조분 글 쓴적 있어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돌봄이요? 그러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모두 사서원으로 가져오셔야지요.왜 어린이집만 꼭 가야한다는걸까요? 사실 29만명이라는 노동자가 정말 필요로 한 곳이..국공립어린이집일까요? 사서원일까요? 예산많이들고ㅠ정치세력화되는 조직말고..저.삭제

      • 김성민 2018-10-31 21:32:23

        제 아이가 중3, 하나는 초1 인데요. 옮겨다니면서 근무도 못해요.그리고 저희는 급식을 교사가 주문해요. 검수담당도 교사고 사진찍어 키즈노트올리는것도 그래요. 공공급식에서 업체 의무선정해서 하고 있고, 제가 운영위 회의 담당인데 부모님들께 매번 기타필요경비 정산하고 보고하고 예산 보고하고 정보공시에는 원장님 급여도 나와있어서 잘 알죠. 갑질이요? 제 가족 교통사고났을때 한달을대체교사로 써주시고 육아휴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다시 살 힘도 있었고,그리고 지겹도록 영수증 캡쳐해야하는건 있지만 소모품이며 교재교구도삭제

        • 김성민 2018-10-31 21:27:53

          사서원 이사진의 막강한 권한은 29만명...을 임면하고 2조넘는 예산을 쓰면서 전국 동마다 있는 국공립 원장과 보육교사가 정치에 이용당할거라는 생각 안해보셨을까요? 사서원 원장과 이사진의 공개채용 권한이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영향을 미칠거고 사서원원장이 00급식,00교재,00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라! 그러면 당연히 생계가 걸린일인데 하겠지요. 그런 불합리한 구조에 대항하려면 절대적으로 개인이 처리 못하니.노조에 가입해야겠지요. 다시 묻고 싶은데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것인가요? 정말 저를 포함한 제 동료를 걱정하셔서일까요?삭제

          • 김성민 2018-10-31 21:24:07

            말씀하신것 잘 봤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10년넘게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국공립원장님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갑질을 하시는걸 본적 없고 원장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서울에서 순환근무요? 100명 있는곳 가다 20명 있는곳 가면 당직도 힘들고 서초에서 근무하다 은평으로 발령나면 제 아이들과 남편은 어떻게하고 갈까요?그리고 뉴스 보도하신거 우리 동료들과 계속 봤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한걸까?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저같이 별 생각 없는 사람도 남의원님것과 이의원님 발의법률 다른거.. 노조와 시민단체 임원 의무구성이 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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