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5일 대전교육청 앞에 모인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국 투표율 77.4% 파업 찬성률 92%, 대전 투표율 76.1% 파업찬성률 92,2%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의”했다며, “11월 총파업-총력투쟁을 통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1월 05일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늘 말로는 같은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하여 6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정규직 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로만 외칠 뿐,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은 없다”고 주장하며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비정규직 차별을 유지하려는 교육당국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며 “교육청은 (앞으로) 무려 6조가 넘는 지방교육 재정의 확대가 예상되지만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쓸 예산은 없다고 한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들과의 집단교섭은 결국 10월 24일 결렬되었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여는발언에 나선 이성민 지부장(서비스연맹 학비노조 대전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노동자등을 비롯한 방학중 비근무자는 연봉 1,900여만원(1년차 기준)에 불과, 방학중 근무자들도 연봉 2,350만원에 불과”하다며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등 교원과 동일, 유사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원과 비교한 임금차별은 더욱 심각”하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은실 지부장(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교육 분야에서는 묻지마 전환제외 결정을 강해하며 겨우 10% 남직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학교장 채용방식으로 인하여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차별적인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오히려 처우가 낮아지는 현상까지 발생”했다며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하다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극심함을 호소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과 김윤기 위원장(정의당 대전시당)도 “학교 내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은 결국 이를 교육받은 학생들에 의해 사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는 우리 미래를 결정할 아이들이 교육받는 학교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10일 토용일 서울 광화문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결합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11월 15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조정기간 만료 후 전국적인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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