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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문재인 정부, 노동부 산하기관에서조차 정규직 전환 파행

기사승인 2018.11.06  1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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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6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 체험강사,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인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에게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 체험강사, 노동부 위탁전화상담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잡월드 강사직군 노동자, 고용노동부 위탁전화상담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노동부가 만들어서 전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규탄했다. 

박영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장은 “한국 잡월드의 파행적인 자회사 추진의 문제점,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잡월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강사들을 계약해지 상황으로 내몰면서 자기 잇속을 채우려 한다. 정부와 노동부가 책임지고 이런 행태를 통제해달라. 생계를 걸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한국잡월드분회 노동자 160명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안양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우옥자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과 천안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조합원은 “말로는 위탁이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다. 위탁이라는 이유로 기본급, 명절상여금 등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며 “울산고객상담센터는 직접고용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안양은 아닌지 모르겠다. 노동정책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서로서 모범 보여야 한다.”고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천안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조미선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조합원은 “위탁사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노동자는 힘들고 민원 전화를 건 시민은 답답한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고용이다. 위탁사 통해서 문제를 보고받지 않고 노동부 담당자가 직접 관리한다면 보다 좋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하루빨리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직고용 진행하기 바란다. 우리는 모두 고용노동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희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장이 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있었던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현주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노동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들으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한국잡월드는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강사직군들이 내부 투표 통해서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회사 전환을 결정했다. 또한 자회사로 전환될 경우 노동조건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은 잡월드에 있지만 노동자들은 잡월드와 교섭할 수 없다. 자회사는 간접고용의 또다른 이름일 뿐”라고 말했다.

송은희 참여연대 간사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전환 기준과 운영 및 준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협의해서 전환방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잡월드의 경우 노동자 동의 없이 직접고용 방식을 배제하고 자회사로 결정되는 등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지도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부처 중에서 노동자의 고용 및 권리보장에 관한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소속 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 타 부처와 공공기관에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주최로 이루어졌다.

노동과세계 편집실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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