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적폐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11월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이에 전 조직은 전태일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1/10)→총파업·총력투쟁(11/21)→민중대회(12/1)에 총력 참여한다. <노동과세계>가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조직 내 총파업·총력투쟁 상황을 들어봤다.

-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를 했는데 현재 조직 내 상황은 어떤가?

= 우리 조합원들에겐 단체행동권이 없다. 파업을 실제로 하기 어려워 대신 연가투쟁을 기획했다. 현장에서는 해보자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기대가 있었다.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것이 있어서다. 그런데 2년이 되도록 지켜진 게 없다. 기다려주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아닌 것 같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연가투쟁에 대해 처음에는 간부들이 자신 없어 했다. 10월 12~13일 간부수련회가 고비였다. 그때 ‘싸워보자’고 결심해줬다. 이제는 11월 9일 연가투쟁에 6300명 목표 달성 분위기다.

- 조합원들 투쟁 분위기는 어떠한가?

= 간부들은 연가투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2002년 연가투쟁 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조합원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조합원들이 징계 당하는 데 대한 부담인 것이다. 그런데 현장순회를 해 보면 조합원들은 그리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분위기다.

- 앞으로 투쟁 계획은 어떻게 되나?

= 연가투쟁 이후 12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노조가 나서서 농성을 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회복투가 중심이 돼 농성하고 있었다. 연가투쟁 힘 갖고 농성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가져갈 생각이다. 전국 민주당사 앞 1인시위를 포함해 세부적인 농성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청와대 앞 농성은 무기한이다. 청와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전술을 맞춰가려고 구상 중이다. 농성 하면서 한 달 동안 ‘10만 배’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 파업 주요 현안(요구안)과 슬로건은 무엇인가?

= 세 가지다. 해고자 원직복직, 공무원 노동삼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이다. 해고자 복직이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 얘기했다. 쌍용차, 언론, 철도 등에서 원직복직이 되고 있다. 과거 노동운동으로 피해 받은 상태에서 노동존중은 없다. 공무원 16년 법외노조 동안 맨 앞장에 서서 싸웠던 136명 해고자 동지들이다. 이들이 복직 안 되면 누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공무원 노동삼권은 0.5권 정도 된다. 삼각대 다리 중 한 개만 없어도 지탱하기 어렵다. 정부가 대상인 단체교섭은 0.2권 정도다. 설령 교섭을 해도 효력이 없다. 법령, 예산, 규칙, 조례, 감사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신분은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 아닌가. 부당노동행위 해도 정부는 처벌 안 된다. 중노위 판결을 받아도 구속력이 없다.

정부와 협상 합의해도, 최종 국회 처리가 남는다.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19대 국회 때 자동 페기된 법안이 11200건이다. 우리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에 대해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자기들 관심 법안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정치기본권 보장이 절실하다.

-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에 임하는 각오와 결의는?

=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려고 한다. 밥을 해먹을 솥단지를 부수고 돌아가는 배에 구멍을 내 침몰시켜서라도 완강하게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