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충남지역 합동 기자회견
충남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노동당충남도당, 녹색당충남도당, 민중당충남도당, 정의당충남도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11월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적폐법관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을 향해 △양승태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 있는 적폐법관들을 즉각 구속할 것과 국회를 향해서는 △영장 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지정 할 것 △사법농단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사법 농단 사태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 한지 다섯 달이 지나가고 사회의 그 어느 조직보다 법에 엄격해야 할 사법부가 양심을 져버리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한 축을 담당했던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 적폐에 관련된 47명의 판사 명단이 공개되어 회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적폐 판사들에 대하여 구속과 탄핵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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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kct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