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지역과 현장]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기사승인 2018.11.13  18:42:14

공유
default_news_ad2

-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충남지역 합동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촉구 충남시민단체-진보정당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충남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노동당충남도당, 녹색당충남도당, 민중당충남도당, 정의당충남도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11월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적폐법관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을 향해 △양승태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 있는 적폐법관들을 즉각 구속할 것과 국회를 향해서는 △영장 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지정 할 것 △사법농단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사법 농단 사태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 한지 다섯 달이 지나가고 사회의 그 어느 조직보다 법에 엄격해야 할 사법부가 양심을 져버리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한 축을 담당했던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 적폐에 관련된 47명의 판사 명단이 공개되어 회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적폐 판사들에 대하여 구속과 탄핵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