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임종석 비서실장, 홍영표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연일 민주노총 비난을 퍼붓는 가운데, 청와대 앞에서 시국농성 중이던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등 가맹조직 지도부가 14일 오후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

13일 저녁에도 대통령 면담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행진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밀어낸 데 이어 벌어진 일이라 "문재인 정부가 연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경찰 폭력으로 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규탄 성명을 내 "존중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식적인 탄압"으로 이 사태를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언론플레이로 노동존중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자신의 군색한 실체를 감추지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나와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총파업”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탄력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개정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11월 21일 총파업을 선언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당·정·청이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며 비난하고 있다. 따져보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노동조합이 없어 사측이 강행하면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은 그것을 막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고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11월 21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을 감행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일손을 놓고 나선다.”라고 시국농성 돌입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는 악수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에는 점점 담을 쌓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로 개악을 일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민주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 대표자들부터 시국 농성에 들어간다. 한 사람이라도 더 총파업에 참여시키고자 투쟁을 조직한다.”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어도 노동조합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파업하는 이유는 내 이웃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다. 과잉생산과 불확실한 전망 속에 신규공장을 늘려 또 다른 고용문제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에도 분명히 반대한다. 금속노조는 재벌개혁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의 최일선에 서서 21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 모범 사용자 되겠다던 정부 정책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간접고용 문제 그대로 남는 자회사로 보낸다. 한국잡월드 직업체험 강사들을 비롯한 공공부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투쟁할 것”이라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인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노동시간 특례 폐기, 의료민영화 철폐에 함께하고자 총파업 조직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시간 단축, 인력 충원 요구도 무의미해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해놓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통해 무력화했다. 노동시간 단축한다고 해놓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말한다. 왠 총파업이냐고 비난하지만 파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노동조건 후퇴를 누가 막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분수대 앞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차량에서 농성단이 사용할 의자를 내리려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가로막아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오후 3시 30분 경 농성 중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을 강제로 끌어내 사랑채 옆 인도로 몰아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이 사태를 “존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식적인 탄압”으로 규정하고 “입만 열면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청와대 코앞에서 농성하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찾아와 대화할 생각은 않고 강제로 끌어내는 행태는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와 담 쌓는 국정운영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지도부는 11월 20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에서 시국 농성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와 21일 총파업대회, 그리고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 등 이어지는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노동 개악 입법을 저지하고, ILO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국민연금 개혁 등 노동·사회개혁 의제를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