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국회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광주형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 현대차지부는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2 세미나실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벌였다. 김경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원이 발제하고, 하부영 현대차지부장,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정태흥 민중당 정책위원장이 현장과 지역에서 진단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발전과 일자리 만들기라는 핑계로 노동자의 노동 3권 행사를 제한하고, 노사관계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광주형 일자리 계획으로 만든 완성차 공장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공급과잉을 가져와, 모든 자동차 산업 업체를 공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임금과 노동조건 결정할 노동자 권리 빼앗는 계획

김경근 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 계획에 대해 “일자리 문제를 기업 처지에서 풀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기반에 두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경근 연구원은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진영은 지금까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짜 사장과 고용 관계와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진짜 사장인 기업 대신 지역이라는 모호한 주체가 노사관계에 전면에 나서게 된다”라고 분석했다.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직접 교섭이 아닌 외부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경근 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장기 산업전망 없이 ‘반값 인건비’라는 유인 동기로 기업유치를 추진하면서 지역별, 도시별 임금경쟁을 촉발해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데 개입할 여지가 사라진다고 봤다.

이날 토론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미래 자동차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동차 산업 전체의 수요공급 상황을 살피지 못한 과잉중복 투자로 한국 자동차 산업을 공멸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았고, 국내 완성차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틀이 친환경 미래 자동차 경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국내시장에서 포화상태인 내연기관 방식의 경차를 만들겠다는 광주광역시의 구상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하부영 노조 현대차지부장은 “낡은 방식의 공장 증설로 미래 자동차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 지금은 연구개발에 투자할 시기다”라며 “조선산업이 호황기에 공장을 증설하다 결국 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았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낮은 임금을 지역 차원의 복지와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은 “광주형 일자리 계획에 따르면 기존 광주의 노동자와 새 산단 노동자를 차별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라며 “수십 년 동안 지역의 산단에서 저임금으로 일한 노동자가 많다. 광주 지역 전체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전반 다시 짜야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경제 상황과 고용위기를 풀어낼 생각보다, 노동조합에 비판을 떠넘길 생각만 하고 있다.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벤처창업지원과 규제 완화 등 지난 정부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박용석 연구원장은 “산업변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독일 정부는 산업 4.0과 노동 4.0이라는 전망을 함께 세웠다. 한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고 선언하면서, 정작 산업정책 수립할 때 노동자 참여를 배제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용석 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지역의 당사자인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논의에서 배제하는 희한한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자신의 가치와 계획을 세우고 민주노총에 따라오라는 식의 포섭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일자리 정책 전반에 관해 현대차지부, 금속노조, 민주노총과 다시 대화하자”라고 촉구했다.

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을 놓고 누구와 언제든지 대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부영 노조 현대차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일대일 공개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이토록 문제가 많은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한다면 현대차지부는 파업 등 모든 수단으로 이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