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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전국민중대회로 총력 집결 합시다"

기사승인 2018.11.29  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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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 개혁입법 쟁취! 2018 전국민중대회 선포 기자회견 및 간담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자, 농민과 빈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쌀값은 농민 값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5년간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올해.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을 제시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6년전, 당론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1만 7000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정했는데 6년이 지난 2018년 19만 6천원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농민들에게 쌀 농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선 지난 10월 쌀값이 폭등했다고 정부 비축미 5만톤을 방출했지만 폭등한 쌀값 19만 3천656원의 가격은 20년 전인 1998년 10월(14만9천56원)과 비교하면 29.9% 오른 것입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62.1%)의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 오른 쌀 가격도 밥 한 공기(쌀 100g)로 따지면 242원으로 자판기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농민은 밥 한 공기 가격 최소 300원(80㎏당 24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바램이기도 했습니다. 

촛불의 주역이기도 했던 빈민들은 어떨까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보여지듯 용역깡패들에게 일상적으로 폭행 당하지만 경찰 공권력은 수수방관 합니다. 허허벌판에 만들어진 노량진 수산시장을 48년간 땀과 노동으로 우리나라 최대 명물 전통수산시장에 만들어낸 상인들에 대한 존중은 어디로 갔으며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사람 사는 곳에 전기와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시장 상인들은 생선과 해산물을 살리려 발전기를 돌리고 촛불을 켠 채 장사를 이어가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빈민들은 촛불이전과 무엇이 다르냐고 묻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노조할 권리’. ‘전교조 합법화’ 는 말만 무성할 뿐 그 실현은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당은 탄력근무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탄력’이지 수당 없는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부도위험 수표를 주면서 노동자에게 현찰을 뺏어가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막기 위해 총파업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데도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을 비난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역주행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퇴진 촛불을 통해 재벌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와 반대로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완화해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으며 재벌들의 강력한 요구로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에 지역 규제는 철폐되고 이대로라면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도 시간문제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명박근혜 정부에도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중단되었던 법안입니다.

개혁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적폐판사들은 충격적인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거나 사죄하기는커녕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90%, 제 식구 감싸기로 저항하면서, 수사방해와 증거인멸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65%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적폐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이를 처리할 국회는 한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들은 2015년 민중총궐기와 이어진 백남기 농민 투쟁을 통해 박근혜 퇴진 촛불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렸고 스스로  ‘촛불 정부’ 라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더욱 악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만에 다시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합니다. 아니 개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혁 역주행을 저지하고, 적폐를 청산하며, 개혁입법을 앞당기기 위해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로 모여 주십시오. 

민중이 주체가 되는 세상을 위해 또 한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주제준(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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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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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환자필독적극홍보하자 2019-01-02 05:11:40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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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삭제

    • 개나소나뽑지말자 조작같다 2019-01-02 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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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개판이다 맹신금지 2019-01-02 0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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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하자 촛불정신 2019-01-02 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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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환자필독적극홍보하자 2019-01-02 05:09:29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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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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