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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촉구

기사승인 2018.12.12  13: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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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월 10일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 추진일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은 민주주의 파괴 조치라고 비판하고 원희룡 제주 도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 금지’가 공약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며,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 등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들을 취하라고 말했다.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양연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장호종 노동자연대활동가 등이 규탄 발언을 했다.

유재길 부위원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형 사고는 공공재를 민영화했기 때문이다, 의료가 민영화된다면 이런 사고를 뛰어넘는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고 의료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며 건강 보험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조치를 취한 원희룡 지사는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0만인 서명운동, 촛불 집회,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운동”을 할 것이라며, 의료규제 완화 정책과 원격의료 추진 등 민영화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영리병원 허용반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는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을 막아서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여당에 의한 규제개악법 통과에 이어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의료영역을 포함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국 원희룡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원 허가가 이 같은 움직임과 결코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2일 긴급하게 중앙집행위원회 및 전국지부장 전임간부 연석회의를 통해 투쟁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촛불운동을 비롯하여 제주운동본부와 함께 녹지국제 영리병원 개원 저지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을 진행할 것을 선언했다.

노동과세계 편집실(보건의료노조)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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