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강릉선 탈선 사고 관련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KTX 탈선은 안전을 무시한 철도정책의 탈선입니다

지난 8일 일어난 강릉발 KTX 탈선사고로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KTX 운영을 맡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이 당일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들께 위로의 말씀을, 불편을 겪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을 안전하게 모셔야 하는 철도노동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발”인 철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잘못된 철도정책을 막지 못했습니다.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지난 정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던 관료들을 도려내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동맥인 철도를 토막 내 엉망진창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여전히 국토부에 또아리를 틀고 철도를 쥐락펴락 하고 있습니다. 철도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이들은 안전마저 무시한 대규모 인력 감축, 정비 축소, 철도 운영 분할, 시설과 운영의 분리 등 효율화로 포장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철도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지난 8일 일어난 강릉발 KTX 탈선사고에 대해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가 밝힐 수 있는 것은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들의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또다시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철도정책”에 대해서는 조사하지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정권에서 철도 민영화 정책을 찬양하며 효율화란 명목으로 안전 인력까지 축소하라고 외치던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사고의 근본원인은 애써 무시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마녀사냥에 골몰하는 상황은 공공철도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과도한 경쟁 보도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각종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를 바탕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보를 내고도 오보인지조차 모릅니다. 사고의 본질은 외면한 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만 쫒는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는 세월호 사고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안전도 언론의 보도행태도 세월호 이후 한 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한 현실이 서글픕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겪은 이 나라에서 여전히 시민들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철도는 갈가리 찢겨 있습니다. 철도 시설과 운영은 분리되었고, 운영부문은 이윤을 쫓는 국내외 자본들이 호시탐탐 달려들고 있습니다. 국가 동맥인 철도가 막히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토막 났습니다. 안전한 철도, 시민을 위한 철도, 대륙을 연결하는 국민의 철도로 다시 살리는 길은 “철도 정책의 전면 재검토” 뿐입니다. 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과연 맞았는지? 수서발 KTX 분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철도가 국내외 자본의 이윤 추구의 장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논의하고 답해야 합니다. 처참하게 구겨진 KTX 열차의 모습은 그동안 안전 인력을 줄이고, 시민과 열차의 안전을 외주화에 내맡긴 결과입니다. 더 이상 철도의 공공성을 왜곡해 온 국토부 관료들에게 철도의 안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
철도노동자들은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한 책임과 소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더 크게 지겠습니다. 시민과 열차의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에 맞서며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묵묵히 철도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