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사회단체들이 지난 8일 강릉발 KTX 사고 이후 그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과 운영의 통합, 외주화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8일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쪼개진 철도 안전, 통합 철도 시스템이 시급하다”며 철도 시스템의 통합을 촉구했다.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분리되어 있는 철도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또, 무분별한 외주와, SRT, KTX의 분리등 이전 정부에서 민영화 정책으로 시행되었던 모든 정책들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8일 발생한 강릉발 KTX탈선사고는 대한민국 철도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넘어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바뀌지 않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철도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정부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초기 ‘시설과 운영의 통합’, ‘SRT과 KTX의 통합’등 ‘철도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들을 되돌리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이는 유명무실해졌”다며, “말로는 철도 안전을 이야기하지만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이 책임추궁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월 26일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린다며, “남북철도 대륙철도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철도 안전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라며 통합철도 시스템을 통한 안전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민영화를 전제로 한 때 유행에 불과한 상하 분리시스템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철도 경쟁력도 뒤떨어질 뿐”이라며 시설과 운영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안전한 철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상임대표, 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시설과 운영의 분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노동자들의 기강해이로 치부하려 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철회하고, 통합철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안전한 철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용훈 부위원장(대전경실련 집행위원회)과 박희인 집행위원장(6.15대전본부)도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모든 정책, 시설과 운영의 분리, 외주화, 인력감축등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야 한다”며 “26일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리는데, 앞으로 남북철도, 대륙철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전문제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통합 철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정책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현장의 노동자로서 당사자 발언에 나선 최규현 본부장(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은 “사고 발생 원인을 따지기에 앞서 사고로 피해를 끼치게 되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영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했던 관료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책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고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정책적 변화와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이들은 18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 정책이 곧 민영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어떠한 형태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반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사회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