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국회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집회 후 자유한국당 당사 행진 “즉각 처리” 규탄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금 국회는 시기가 촉박하고 법안이 많고 더 검토해야 하기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번엔 어렵다고 한다”면서 “18대, 19대 때도 논의한 법안이고 손도 안대고 폐기시켜오는 동안 수없는 노동자들이 죽었는데, 이제 김용균 목숨값마저 흥정하는 국회가 민의의 기관이 맞냐”고 호소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김용균을 죽게 한 한국발전기술은 남동발전의 자회사로서 2014년에 민영화된 회사인데 역시 ‘자회사’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함께 보여준 것”이라며 “고 김용균 법이 될 이번 산안법에는 도급범위를 더 넓혀야 하고 고위공무원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리는 건설현장에서 1년에 500~600명이 죽어나가도 원청 사업주 누구 하나 구속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원청 사용자들은 책임을 돈으로 떼우려 하는데 그 돈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만들어준 자본이 아니겠냐”고 성토했다.

이영욱 민변 변호사는 “28년이 지나도록 멈춰 서 있는 이번 산안법은 이미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안인데, 이것이라도 통과돼야 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는 최소한의 법안인 산안법을 꼭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산안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당사(영등포)로 행진해서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법안은 이날 소위를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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