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령지청, 서부발전의 작업재개 요청 불승인

4일, 노동부 보령지청이 서부발전의 작업재개 요청을 불승인 했다. 이로써 김용균씨가 일하던 9, 10호기는 당분간 재가동 되지 않는다. 서부발전은 그간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우려된다며 작업재개를 요청해 왔다. 지난 12월 13일 노동청에 1차 작업재개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로도 14차례나 더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보령지청이 발송한 공문. 작업재개를 불승인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노동부 보령지청은 작업중지 해제를 시도했다. 부분 작업중지를 포함한 전면 작업중지 해제는 노동부의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해야 하며, 전원합의로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보령지청은 심의위조차 열지 않았다.

이에 발전소 하청노동자들과 김용균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 등은 3일 오후 5시 30분부터 보령지청 관계자를 면담했다. 대책위는 심의위원회 개최, 작업중지 해제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입장을 고수한 채 자진퇴거 요청을 내리면서 지청에서 밤을 새웠다.

4일 오후, 보령지청은 전문가회의 의견을 수용해 서부발전에 작업 불허통보를 내렸다. 그러나 작업중지 해제절차인 심의위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었다.

이에 오후3시로 예정됐던 보령지청 규탄대회는 보고대회를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을 비롯한 충남지역 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안재범 노동안전위원장은 절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는 사고 직후 태안화력에 직접 들어갔던 경험을 나눴다. 그녀는 사람이 일하지 못할 곳에서 일해야 했던 아들을 떠올리며, “끝내지 말자. 이번에는 바로잡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용균씨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태안화력 1-8호기 작업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부 보령지청 앞 결의대회에서 김용균씨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인증샷 피켓 사진을 보고 있다.
노동부 보령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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