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10일 밝힌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노동계의 ‘싸늘한’ 평가가 내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최저임금 개악, 연말 경제정책 발표, 최근의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개악 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시도 등을 보자면 이러한 노력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면서 “시작은 창대했으나 미약해지는 정책의지,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게 하고 싶었던 발언이기도 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임금인상폭 확대는 이제야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대공장 노동자를 위한 주장이 아니다”면서 “여전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내용임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역할은 저임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수직구조를 면치 못하는 이들의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다”면서 “노동자·중소상인·사회적 약자·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연대해 한국사회 대개혁을 향해 전진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노총도 이날 낸 논평에서 “최저임금은 올랐어도 산입범위를 확대시켜 임금인상효과를 상쇄시켰고, 노동시간을 단축했지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상시지속 업무를 직접고용하기 보다는 자회사를 통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