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8시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언급했지만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이 밝혀졌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시기 양승태 사법농단에 의해서 30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을 던졌다. KTX여승무원은 자신의 아이를 안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야 했던 아픔도 있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렸고, 철도의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갑을오토텍 발레오만도의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만들었다”며 “양승태의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피해자 원상회복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방법을 사법부는 내놓아야 한다. 오늘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양승태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유는 적폐판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법부에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꼼수”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적폐판사 탄핵 소추 등 우리들의 요구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 지회장은 “자본의 부당한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의 희생양으로 13년째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법에는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흑자 기업의 해고마저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다”며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양승태를 비롯한 무리들은 감옥으로 가야하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일터와 삶터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법이 추구하는 정의이고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양승태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법은 더 이상 살아있는 법이 아닌 죽은 법”이라고 전했다.

시국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반대를 핑계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구제특별법 등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사법농단으로 드러난 법원 개혁을 사법부에 맡겨 둘 일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표명을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로 들어갔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이 아닌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