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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범국본, 제주영리병원 철회될 때까지 투쟁 결의

기사승인 2019.01.16  16: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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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제주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 ‘위법’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돼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위)과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아래)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제주도가 작년 말 도민의 숙의결과를 뒤집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 주면서 촉발시킨 ‘영리병원 철회’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제주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재출범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014년 출범한 연대체로 당시 최대 200만 명의 서명운동을 돌파하는 등 전국적인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박석운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촛불 항쟁으로 의료공공성 강화 기대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져 참담한 상태”라면서 “공공성 강화가 촛불 정신인데, 촛불 이후 생각도 못한 범국민운동본부 재가동을 계기로 해서 의료공공성 강화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범국민운동본부는 법률적인 위법성을 토대로 소송을 함께 벌여나갈 방침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사업시행자가 의료라는 유사 사업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전문개발투자회사였고, 국내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투자해선 안 되는데 우회투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수백 페이지가 되는 사업계획서(원본)를 본 사람이 없다”면서 “결국 허가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도지사도 8쪽짜리 요약보고서만 보고 허가해 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승인 허가된 사업계획서에 여전히 남아 있는 중국 BCC와 일본 IDEA 회사는 녹지병원이 의존하는 업체로 이에 관한 기록은 요약본에는 없지만 원본에는 있다”면서 “국내 의료진인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 병원에 드나들었고 한국 의료진들이 대거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등 정황으로 볼 때 ‘우회투자’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됐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BCC와 IDEA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재길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인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100만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이고, 월 1회 이상 제주 원정투쟁과 서울 촛불집회, 청와대 앞 집회 등 국민과 함께 철회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문재인 정부의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범국민운동본부 유재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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